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12월)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부처 관련 정책간의 효과적인 조정·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 점수를 매기거나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 정책 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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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추진 개요 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3 Ⅱ. 평가 목표 및 방향 4 Ⅲ. 평가과제 및 평가방법 5 Ⅳ. 평가단의 구성 및 추진체계 7 Ⅴ. 평가결과의 활용 9 Ⅵ. 향후 추진일정 10 제2부 전체평가 11 Ⅰ. 총 평 13 제3부 세부과제별 평가 19 제Ⅰ영역 : 전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21 Ⅰ. 배경 23 Ⅱ. 평가결과 25 Ⅰ-3-1-1 초중등단계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28 Ⅰ-3-1-1-1 초등학교단계부터 기초 직업교육강화 34 Ⅰ-3-1-1-2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특성화·내실화 41 Ⅰ-3-1-2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교육 역량강화 52 Ⅰ-3-1-2-1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 유도 64 Ⅰ-3-1-2-2 지속적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연계교육 강화 및 계속 교육 기회 확대 72 Ⅰ-3-1-2-3 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 78 Ⅰ-3-1-2-4 취업알선 및 지원체제 확충 85 Ⅰ-3-2-1 대학·전문대학에 성인직업교육 설치 91 Ⅰ-3-2-1-1 전문대·대학에 성인학습과정 설치·운영 96 Ⅰ-3-3-1 성인단계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104 Ⅰ-3-3-1-1 사이버 교육기관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112 Ⅰ-3-3-1-2 다양한 학습과정을 공인해 주는 학점은행제 운영내실화 119 Ⅰ-3-3-2 군 복무단계의 평생학습 기회확대 128 Ⅰ-3-3-2-1 군복무단계의 평생학습기회 확대 134 Ⅰ-3-3-3 평생학습중심의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 146 Ⅰ-3-3-3-1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157 Ⅰ-3-3-3-2 지역사회 공동참여에 의한 평생학습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164 Ⅰ-3-3-3-3 지역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시범사업추진 및 지원 173 Ⅰ-3-3-4 평생학습지원 인프라 확충 181 Ⅰ-3-3-4-1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 186 Ⅰ-3-3-4-2 평생학습 종합인력정보서의 활성화 193 제Ⅱ영역 :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201 Ⅰ. 총평 203 Ⅱ-4-1 서비스산업 분야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206 Ⅱ-4-1-1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210 Ⅱ-4-1-2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산업분야 인력 양성 219 Ⅱ-4-1-3 교육기관의 서비스산업분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225 Ⅱ-4-2 서비스산업 분야 지식개발 및 인력의 질적 고도화 231 Ⅱ-4-2-1 서비스 산업 분야 자격 확충 및 유통 활성화 236 Ⅱ-4-2-2 서비스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 242 Ⅱ-4-3 면허 전문직 인력의 국제경쟁력 제고 248 Ⅱ-4-3-1 입직 후 계속교육 강화 252 Ⅱ-4-3-2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활성화 260 Ⅱ-4-3-3 국제협력을 통한 전문직 인력양성 선진화 267 제Ⅲ영역 :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 273 Ⅰ. 총평 275 Ⅲ-3-1-1 재직여성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279 Ⅲ-3-1-1-1 고용보험법상 훈련지원제도의 활성화 286 Ⅲ-3-1-1-2 능력개발프로그램 활성화 293 Ⅲ-3-1-2 전업주부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298 Ⅲ-3-1-2-1 전업주부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여건의 조성 304 Ⅲ-3-1-2-2 취업희망 주부인력의 창업지원 312 Ⅲ-3-1-3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 320 Ⅲ-3-1-3-1 이공계 우수여학생 장학금 지급사업 327 Ⅲ-3-1-3-2 여대생 직업능력제고 프로그램 332 Ⅲ-3-1-3-3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도입 337 Ⅲ-3-1-3-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342 Ⅲ-3-2-1 남녀 평등한 고용환경의 구축 347 Ⅲ-3-2-1-1 남녀고용평등 실천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 353 Ⅲ-3-2-1-2 남녀고용평등이행실태 평가체계 정립 및 조사·공표 360 Ⅲ-3-2-2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365 Ⅲ-3-2-2-1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367 Ⅲ-3-2-3 여성인적자원의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373 Ⅲ-3-2-3-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성인지적 통계생산지표 381 Ⅲ-3-2-3-2 고학력 여성인적자원 관리 체제 정비 388 Ⅲ-3-2-3-3 여성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393 Ⅲ-3-3-1 여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397 Ⅲ-3-3-1-1 지식기반산업분야로의 여성 진출 유도 404 Ⅲ-3-3-1-2 여학생 친화적인 수학·과학 프로그램 412 Ⅲ-3-3-1-3 작업현장과의 연계체계 구축 419 Ⅲ-3-3-3 여성의 창업 지원 및 여성유망직종 창출 425 Ⅲ-3-3-3-1 여성 창업지원 및 여성 유망업종 창출 430 Ⅲ-3-3-3-2 여성 유망 직종 창출 438 Ⅲ-3-3-3-3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444 참고문헌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