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I)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기구의 내실화 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Creating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Substance(Ⅰ):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Management Organization
- Publication Year
- 2003-12-31
- Created
- 2003-12-31
- Abstract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기구인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자격제도의 질관리를 담당하는 주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제도 관리기구로서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실적 저조, 중요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의 임의적 상정 규정으로 인한 심의기능 약화, 심의회 심의결과가 갖는 법적 효력 미흡, 자격종목의 신설, 폐지 등을 위한 실질적인심의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등을 해결함으로써 자격제도심의 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위상과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동 법상 양 위원회의 전문화 등 을 통해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1.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용어 3
Ⅱ. 현행 관리기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5
1. 법률적 측면 5
2. 구성·운영 측면 10
3. 설문 조사 21
4. 시사점 24
Ⅲ. 외국 사례 27
1. 독일 27
2. 일본 39
3. 기타 국가 44
4. 시사점 45
Ⅳ. 관리기구 개선 기본방향 및 운영방안(안) 47
1. 기본 방향(안) 47
2. 운영 방향(안) 48
Ⅴ. 결론 및 제언 73
참고문헌 77
<부록> 7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 Citation
- 조정윤. (2003-12-31).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I)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기구의 내실화 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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