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Ⅲ)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운영체제의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 Alternative Title
- Creating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Substance(Ⅲ) :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for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Management
- Publication Year
- 2003-12-31
- Created
- 2003-12-31
- Abstract
-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체제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탐색했고, 주요국의 자격제도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중심의 자격제도 운영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업체(사내자격관리자), 업종별 협회(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기업체 및 업종별 협회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면담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며, 자격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Ⅱ. 국가 및 민간의 역할분담 9
1. 자격제도에서의 국가 및 민간의 역할 9
2. 역할분담의 논의 14
Ⅲ. 주요국의 자격제도 관리 ·운영에 있어서 국가 및 민간의 역할 19
1. 미국 20
2. 일본 27
3. 영국 34
4. 시사점 44
Ⅳ.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 현황 53
1. 자격제도 관리 운영 실태 53
2. 자격종목 관리 운영 실태 58
3. 국가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의 한계 69
4. 설문조사 69
5. 시사점 79
Ⅴ. 자격제도 관리 운영에 대한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81
1.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방향 81
2. 단기적 측면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 82
3. 중 ·장기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안 89
Ⅵ. 제언 93
참고문헌 97
<부록> 101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조정윤. (2003-12-31).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Ⅲ)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운영체제의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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