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Ⅳ)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임 수탁기관 기술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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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Creating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Substance(Ⅳ) : Technology Support for Nat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Agencies
Author(s)
조정윤김덕기김상진
Publication Year
2003-12-31
Created
2003-12-31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102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술자격검정 권한의 위임·위탁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국가기술자격분야와 종목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 권한의 위임·위탁 범위와 위임·위탁시에 요구되는 기관의 선정 및 평가기준, 검정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 내용,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Ⅱ. 국내 사례 및 요구분석 5
1. 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 현황 5
2. 국가자격검정의 위임·위탁 현황 8
3.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10
4. 국가기술자격검정 민간위탁 확대에 대한 요구분석 14
5. 시사점 21
Ⅲ. 국제기구 및 외국 사례 분석 23
1.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3
2. 영국(NVQs 검정센터 승인 평가기준 및 절차) 35
3. 미국(NCCA 인증기준 및 절차) 40
4. 호주(RTO 인증기준 및 절차) 41
5. 시사점 43
Ⅳ. 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 기준 및 절차 45
1. 기본 방향 및 원칙 45
2. 위임·위탁기준(안) 및 사후관리 방안 47
3. 위임·위탁 절차 및 기술지원 방안 53
Ⅴ. 정책 제언 57
참고문헌 61
<부록> 63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Citation
조정윤. (2003-12-31).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Ⅳ)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임 수탁기관 기술지원 방안.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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