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환 시대의 교육정책

Abstract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읽기, 쓰기, 말하기, 셈하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익히는 초등학교 교육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일찍이 완성하고, 이를 중·고등학교 교육, 나아가 대학 교육으로 확장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기울인 정책설계의 방향 설정이 크게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예산이 긴축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폭 늘어난 부문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예산이다. 개도국에 시설,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공여하기보다 지식공유 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국가발전의 지혜를 전수하는 방식이 인기를 끈다. 단발적으로 시설 등을 지원하던 방식 즉, 물고기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기법을 전수하여 수원국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모형 중 우리나라 모델이 개도국에서 선호되는 이유도 한국전쟁이라는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또한 민주화에 성공한 경험을 닮고 싶은 욕구가 바탕이 되고 있다. 결국 교육열에 기초해 보통교육의 획기적인 신장을 이루었고 잘살아 보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 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형성된 것이 여러 개도국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