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현황과 전환 시대 개선과제

Abstract

평생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아실현, 경제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통합성 증진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교육인적자원부, 2001: 3)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이 중심이 되는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이 국가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학점·학위과정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성장경로 제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촉진, 온라인을 활용한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으로 국민 간 학습격차 해소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2: 4). 결국 20년 이상의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은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경호 외, 2023), 평생교육에 대한 개인 및 국가 차원의 인식전환과 역량개발이 도모되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은 인간 삶의 근원이 되는 포괄적 의미의 전 생애 학습을 의미하지만 국가 정책으로서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학습 진흥 방안이 발표될 당시에 제기되었던 평생교육 정책의 필요성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 민주시민사회 건설, 글로벌 평생학습사회 건설”(교육인적자원부, 2001)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산업기반의 등장, 인구구조의 변화, 국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학습 사회 구축이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등장 배경이며, 1999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의 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