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Abstract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복잡성과 다양성이 훨씬 커지고 사회변화의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졌다. 또 사회의 여러 분야가 세분화되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정보가 생성･전파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Donahue & Zeckhauser, 2011/2022). 따라서 중앙정부와 공공 부문을 넘어 전문성을 보유한 사적 부문1)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사회문제의 다각화로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공공 부문보다 효율성이 뛰어난 사적 부문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던 사회문제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체화되면서 지역의 실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강조되고 있다. 요컨대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 중앙과 지역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체계인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속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노동관서의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성(locality)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지역과 협업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왔다(이규용, 2022). 한쪽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가 정책의 주체가 됨으로써 지역성을 반영하고자 하고, 다른 편에서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협업함으로써 지역별로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우위와 산업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 따라 일자리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 결과로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같은 지역 거버넌스가 설립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