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국가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고등교육의 대응: ‘전공설계지원(Academic advising)’을 중심으로

Abstract

윤석열 정부는 국가 수준의 인재양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그동안 부처별로 양성해 오던 국가 인재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자 2024년 2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교육부, 2023.2.1.). 이번 정부가 선정한 5대 핵심 첨단 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로, 광범위한 첨단 분야의 범위를 5가지로 초점화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을 중앙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정책은 이전부터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바이기도 하다. 현 정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문제는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의 경우 기존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부처별･산업별로, 구획하여 분절적으로 시행해 왔다는 데에 있다(대한민국국회, 2024). 그 결과, 정부는 그동안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정책 간 중복성 혹은 분절적인 문제, 현안 대응식의 단기적 관점 기반 정책 추진 문제 등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접근과 성과를 도출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인재 양성 정책을 시행 및 관리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킨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