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

Abstract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숙련 기반 교육(skill-based education), 도제(apprenticeships), 기술 훈련(technical training)을 강조하는 직업능력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하에 국내 산업 부활 및 국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학위가 아닌 숙련 중심으로 채용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이 예측됨. 한국 노동시장의 경우 숙련 또는 직업능력이 아닌 학력만이 주된 신호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상당한 비효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야기하고 있기에 직업능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전반의 개편이 요구됨. 국민의 직업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평생학습 정책 강화, 그리고 일터에서 숙련 활용을 촉진하는 일터혁신 관련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