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쟁력과 사회통합의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의?탐색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통하여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적합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기존 연구 5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7 제4절 기대 효과와 활용 10 제2장 직업능력개발 개관과 시사_15 제1절 직업능력개발 개념 17 제2절 직업능력개발 범주와 편익 18 제3절 직업능력개발 시장 29 제4절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시장 36 제3장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현황과 과제_51 제1절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53 제2절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 56 제3절 재정투자 규모의 적정성 59 제4절 재정지원 직업훈련의 정책방향과 과제 62 제4장 고용노동부 지원 중소기업 능력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_85 제1절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87 제2절 중소기업능력개발 지원사업 91 제3절 중소기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발전 방안 104 제5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개인훈련 지원과 levy-grant 시스템에 의한 사업주 지원 시스템 평가와 과제_119 제1절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배경과 전개 121 제2절 Levy-Grant 시스템에 의한 사업주훈련 지원 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123 제3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과와 과제 141 제6장 직업능력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_153 제1절 문제제기 155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평가․심사현황 156 제3절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64 제7장 청년층 고용증진과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현 위치와 대안 탐구_173 제1절 청년층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현황 176 제2절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183 제3절 정책적 제안: 세대 간 융합 직업훈련 모델들 188 제4절 기타 정책적 제안들 192 제8장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와 노사관계적 접근의 중요성_209 제1절 국가별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성과의 다양성 212 제2절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성과의 차이 219 제3절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한계와 개선요소 243 제9장 고용․훈련․복지 연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발전 방안_251 제1절 고용․훈련․복지 연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개념 253 제2절 고용․훈련․복지 연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 258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고용․훈련․복지 연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사례 260 제4절 연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발전방안 262 제10장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활성화 방안: 평생학습사회-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구축_273 제1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연계 275 제2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필요성과 배경 283 제3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실태 295 제4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안 314 제11장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_325 제1절 자격제도의 현황 327 제2절 자격제도 이슈 및 논의과제 340 [부록 1] 자격종목 현황 366 [부록 2] 외국의 자격제도 현황 392 제12장 직업능력개발 통계의 현황과 과제_419 제1절 직업능력개발 통계의 필요성 421 제2절 직업능력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들 422 제3절 직업능력개발 관련 통계의 현황 424 제4절 직업능력개발 통계 개선방안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