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 사업 :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2012)
- Alternative Title
- 2012 Improvement in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2.Private Qualification - ①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 Publication Year
- 2012-12-31
- Created
- 2013-07-05
- Abstract
- 본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국민의 직업능력향상을 목적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도부터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공인하여 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
- 그러나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 등록하는 제도가 없어 국가가 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 외에는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보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보부재 및 민간자격관리자들의 과장홍보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민간자격 신설·관리가 제한된 종목에 대한 사전검증장치가 미비하고 자격제도에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민간자격관리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자격의 무분별한 난립 및 이에 따른 폐해를 막고 민간자격의 실태 파악 및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의 등록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련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행하도록 등록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음.
- 이에 동 사업은 자격기본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의 등록을 위해 제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민간자격 시장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민간자격 광고실태를 조사하여 광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Table Of Contents
- 요약
제1장 2012년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추진현황_1
제1절 사업의 개요 3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4
3. 추진 경과 6
제2절 사업 추진결과 7
1. 등록신청 접수 결과 7
2. 관계중앙행정기관 법적요건 검토 결과 11
3. 민간자격 등록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협의회 18
4. 민간자격 관리자 신원조회 결과 49
5. 민간자격 등록 대상 종목 선정 51
제2장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 및 사후조치_55
제1절 조사 개요 57
1. 추진배경 57
2. 조사 목적 58
3. 조사업무 개요 58
4. 조사업무 위탁 세부내용 59
제2절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결과 62
1. 조사결과 개요 62
2.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 63
3. 자격등록 왜곡 광고 사례 65
4. 거짓․과장된 광고 사례 67
5. 미등록 및 금지분야 종목 광고 사례 68
제3절 조사결과 제언 및 향후 추진방향 70
1. 제언 70
2. 향후 추진방향 70
제3장 민간자격 활성화 지원 현황_71
제1절 민간자격관리자 연수회 73
1. 개최 배경 및 목적 73
2. 세부추진 사항 및 주요 내용 76
3. 민간자격관리자 연수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8
4. 기대효과 및 향후 운영방향 80
제2절 민원 접수 및 상담 81
1.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81
2. 상담 및 지도현황 86
제4장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 개선과제_89
제1절 사업추진 결과 91
1. 민간자격 등록 현황 91
2. 민간자격 등록불가 현황 92
제2절 향후 개선과제 96
1. 민간자격의 안정적 운영체제 확립 96
2. 등록 민간자격의 관리 99
3.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선 100
부 록_105
1. 2012년도 11월 현재 민간자격 등록 현황 107
2. 2012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편람 257
- Publisher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상진. (2012-12-31). 2012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 사업 :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2012).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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