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용창출 평가지표 및 활용방안

Abstract

o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실시한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선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로 실시되어, 2012년에 개선방안 및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최근 고용 없는 성장, 고학력 청년실업,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 고용관련 이슈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과 관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및 평가방법은 부족한 실정임(김영생 외, 2011) - 따라서,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및 관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시급함 o 기업 수준의 고용창출 평가기제의 필요성 - 최종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 수준이므로 기업 수준의 고용창출 평가 기제가 필요함(김영생, 2010) - 기업수준에서의 고용창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 기제를 파악하고 고용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안주엽, 2000) o 몇몇 국내외 연구들(Berger, 2006; Haltiwagner, Jarmin, & Moranda, 2008; 김영생 외, 2009)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나 이를 체계적인 평가지표로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하였음 o 몇몇 국내 연구들(방하남, 2007; 김영생 외, 2009)은 부분적으로 일자리 만족도의 결정요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좋은 일자리 성과지표 등을 제시하였지만, 포괄적인 고용창출 지표를 제사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이었음 o 해외의 연구 사례는 양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고,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ILO/OECD, GI(Global Initiatives), Social Accountability 8000(SA8000),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등의 지수들이 존재함 o 미래기획위원회(2010), 서울시(2009) 등은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지표를 구성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음 o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를 포괄하고 산업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용창출 평가지표의 구성이 필요함(김영생, 2011) - 고용창출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또한, 기업들 간의 생태계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학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오도된 고용창출 평가지표를 구성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