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해설
- Alternative Title
- Handbook of in Vocational Training Promotion Act
- Publication Year
- 1999-08-30
- Created
- 1999-08-30
- Table Of Contents
- 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의 의의 7
1-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의 배경 9
1-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기본 방향 11
1-2-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11
1-2-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11
1-2-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12
1-3. 직업훈련기본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비교 13
1-4.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 14
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계 17
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19
2-1-1. 훈련내용?대상에 따른 구분(촉진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19
2-1-2.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촉진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20
2-1-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촉진법시행령 제8조) 20
2-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촉진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21
2-2-1. 기준의 내용 21
2-2-2. 훈련기간 및 시간의 운용 22
2-2-3. 기준의 탄력적 운용 23
2-2-4.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적용 24
2-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5
2-3-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촉진법 제9조) 25
2-3-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32
2-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34
2-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5
2-5-1. 설립 및 운영(촉진법 제22조제1항) 35
2-5-2. 해산시 융자금 처리(촉진법 제22조제2항) 35
2-5-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우대(촉진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4조) 35
2-6. 직업능력개발훈련생 보호 등 37
2-6-1. 재해위로금(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37
2-6-2. 훈련수당(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37
2-6-3. 수료증(촉진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 37
2-7. 고용보험적용대상사업장 및 보험료 38
2-7-1. 적용대상사업장 38
2-7-2. 보험료 39
Ⅲ.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41
3-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43
3-1-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3
3-1-2.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촉진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45
3-1-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45
3-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47
3-2-1.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대상 및 요건
(촉진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47
3-2-2. 인정 및 지정 절차(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49
3-2-3.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촉진법시행령 제26조) 52
3-2-4.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 신청 관할지방노동관서 53
3-2-5. 사업주 이외 훈련기관의 과정 인정·지정 신청 54
3-3.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및 보고 55
3-3-1.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55
3-3-2. 훈련실시기관 준수사항(촉진법시행령 제27조) 56
3-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촉진법 제29조) 57
Ⅳ. 사업주에 대한 지원 59
4-1. 고용근로자(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61
4-1-1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61
4-1-2.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64
4-1-3.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64
4-1-4. 신청 및 지원절차(시행규칙 제12조) 65
4-2. 채용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66
4-2-1.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66
4-2-2.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66
4-2-3. 신청 및 지원절차 66
4-3.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67
4-3-1. 지원대상 67
4-3-2. 대상훈련 67
4-3-3. 비용지원기준 67
4-3-4. 신청 및 지원절차 67
4-4.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68
4-5. 비용지원 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69
4-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 융자(촉진법시행령 제20조) 70
4-6-1. 대부대상자 70
4-6-2. 대부범위 70
4-6-3. 대부조건 70
4-6-4. 대부절차 71
Ⅴ.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73
5-1. 수강장려금 지원 75
5-1-1. 지원대상자 75
5-1-2. 지원범위 및 지급제한 75
5-1-3. 지급절차 75
5-2. 근로자학자금비용대부 77
5-2-1. 목적 77
5-2-2. 대부대상자 77
5-2-3. 대부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78
5-2-4. 대부한도 및 대부횟수 79
5-2-5. 대부확정의 취소 및 대부금회수 79
5-2-6. 대부조건 80
5-2-7. 대부절차 80
Ⅵ. 실업자에 대한 지원 83
6-1. 실업자재취직훈련 85
6-1-1. 실업자재취직훈련 개요 85
6-1-2. 실업자재취직훈련 주요 내용 89
6-2. 실업자취업훈련 98
6-2-1. 목적 98
6-2-2. 재원 98
6-2-3. 훈련대상자 98
6-2-4. 훈련기관 98
6-2-5. 훈련실시체계 99
6-3. 정부위탁훈련 100
6-3-1. 제도개요 100
6-3-2. 정부위탁훈련 주요 내용 101
6-4. 창업훈련 107
6-4-1. 제도개요 107
6-4-2. 창업훈련내용 108
6-5. 고용촉진훈련 109
6-5-1. 제도개요 109
6-5-2. 고용촉진훈련 주요 내용 109
< 직업능력개발사업 전산처리지침 > 121
<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주요 질의 문답 > 12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오영훈. (1999-08-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해설.
- Type
- Book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자료 및 Paper > I. 연구자료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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