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의 이슈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TLM의 사회통합 기여와 관련하여, 이행노동시장에서 고용은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강조된다. 즉 고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고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적 권리로부터 배제됐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TLM은 노동시장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 요소들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해줌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고용의 불안을 잠재우고 직업적 역량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결국, 장기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이 생기는 것을 막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 정책 전반에 대한 재조명 및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이행 노동시장 이론의 권위자인 귄터 쉬미터 교수와 정례 자문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자문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In the following, this question shall be answered by exploiting European experiences related to working time reforms in the last decades. I shall start by raising theoretical and conceptual issues related to the working hour scheme (2); and proceed by sketching the European scene of working time regimes in terms of empirical divergences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cluding also European wide regulation of working time (3); and then deepen the analysis by special issues, in particular flexibilisation of working time in firms (4),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time and wages (5); and the flexibilisation of working time over the life-course, especially part-time work (6). The last section is devoted to drawing conclusions and some tentative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