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Abstract

퇴직공무원의 사회 참여는 무엇보다 일반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퇴직공무원의 사회 참여는 그들의 삶이 인생 후반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소득보전 만이 아닌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융합 그리고 국민 전체의 행복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회 참여가 자아의 실현뿐만 아니라 공직생활기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의 장기간 축적된 관련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사회적기업 등의 자문 및 컨설팅, 멘토링,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적합일자리 발굴을 통한 재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공직자 취업제한규정으로 인한 퇴직공무원의 취업 위축과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퇴직공무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7월 개소한 퇴직공무원지원센터의 2013년부터 본격 확대 운영에 따르는 퇴직공무원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