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
- Alternative Title
- Measures to Secure Global Standard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in FTA
- Author(s)
- 조정윤; 김미숙; 김상호; 김민규; 김승택
- Publication Year
- 2013-10-31
- Created
- 2014-01-21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1299
- Abstract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FTA에 따른 인력 이동과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관련된 국내외 논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건축사, 수의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6개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관련된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미, 한EU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논의 시 수반되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자격취득자의 이익 증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이끌 수 있는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Korean manpower across FTA counter partner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six professional qualifications were chosen as commonly dealt in the FTA process: architect, veterinarian, engineer, accountant, lawyer, and tax accountant. This study also aims to provide comprehensive national policies that will bring coherence to the six qualifications, which will contribute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policy needs when negotiating, concluding and implementing FTA. Important conten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ged in five categories as follows ...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절차 8
제2장 국가 간 인력 이동 이론과 전문 인력 이동_21
제1절 개요 23
제2절 국제 인력 이동의 이론적 논의 25
제3절 인력 이동의 효과 32
제4절 전문 인력의 국제 인력 이동 41
제5절 시사점 50
제3장 FTA 인력 이동과 자격의 국제통용성_53
제1절 개요 55
제2절 서비스 시장 개방과 인력이동 58
제3절 지역무역협정에서 인력이동 사례 분석 73
제4절 시사점 93
제4장 이공분야 전문 자격사의 국제통용성 관련 현황 및 이슈_99
제1절 건축사 101
제2절 수의사 126
제3절 기술사 149
제4절 시사점 181
제5장 사회분야 전문 자격사의 국제통용성 관련 현황 및 이슈_187
제1절 회계사 189
제2절 변호사 208
제3절 세무사 230
제4절 시사점 253
제6장 전문직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_261
제1절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접근방향과 유형구분 263
제2절 자격별 MRA 가능성 및 세부 추진과제 271
제3절 자격별 정책 실행 방안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86
제4절 제언 및 기대효과 296
SUMMARY_309
참고문헌_313
부 록_325
1. 상호인정 또는 시장개방 시 고려되어야 할 자격별 세부 특성 지표 327
2. 자격별 각 실행 방안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지표 328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조정윤. (2013-10-31). FTA 체결에 따른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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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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