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주40시간제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시 직업훈련의 증가를 통해 근로자의 숙련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훈련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의 변화 추세를 통계자료로 살펴본 다음, 근로시간과 기업의 직업훈련의 관계를 기업체 수준과 생산작업팀 수준, 그리고 사례연구로 나눠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어떤 영향관계인지 정리한 다음, 근로시간 단축 시 기업에서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은 어떤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주40시간제 도입이 참여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 근로시간 단축이 작업장 수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학습활동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제조업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경영진의 판단, 임금보전과의 관계 등 사업장 내부 주체들의 조정과정에서 직업훈련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enhance workers' skills and labor productivity when working hours are reduced.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d case studies on how working hour reduction affects vocational training in firms. We mainly analyze the changes in formal and informal job training after the weekly 40 hour system was legally mandated, utilizing Workplace Panel Survey, government archive data sets(Statistics Korea and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and a unique dataset surveyed for this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