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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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North Korea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Author(s)
강일규김민규김유미
Publication Year
2013-12-20
Created
2014-02-17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1384
Abstract
본 포럼(연구)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통일을 대비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노동 분야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 환경 및 북한사회의 변동을 예상하여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분야의 정책 방안 준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통일 과정 및 통일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 인력의 활용과 북한 주민의 고용 및 직업 안정 추구의 정책적 방안 모색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_1
제1절 포럼 개요 3
제2절 북한 노동성의 조직과 기능 8
제3절 북한의 노동력 활용 사례 13
제2장 북한경제 시장화의 구조화와 김정은 정권의경제정책 전망_19
제1절 문제의 제기 21
제2절 북한경제 시장화의 구조화 과정 22
제3절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38
제4절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범위를 둘러싼논쟁과 전망 50
제3장 북한의 인력배치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_57
제1절 머리말 59
제2절 북한의 인력배치 : 제도와 실제 62
제3절 북한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향 81
제4절 한국정부의 과제 103
제4장 통일대비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_109
제1절 서론 111
제2절 ‘통일대비’ 및 ‘통일대비 전문 인력’의 개념 및 의의 113
제3절 통일 행정수요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115
제4절 통일대비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독일의 사례 및 시사점 125
제5절 우리나라 통일대비 전문 인력 양성의 실태 분석 136
제6절 결론: 통일대비 전문 인력 양성 방안 145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인력의 교육수요에 따른역량강화 방안 : 통일기반 구축 차원을 중심으로_1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3
제2절 이론적 배경 158
제3절 연구방법 167
제4절 연구결과 172
제5절 결론 및 제언 200
제6장 체제전환과정에서 인적자원 교육훈련_211
제1절 서론 213
제2절 체제전환과 고용시장 변화 214
제3절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217
제4절 체코의 직업교육 훈련 227
제5절 통일이후 북한의 인적자원교육훈련 242
제7장 요약 및 제언_251
Publisher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강일규. (2013-12-20).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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