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연구 :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 연구목적 첫째, 유럽에서 생성 발전되고 있는 유연안정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달성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유연안정성 모델의 대표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연안정성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유연안정성의 핵심적 달성방안인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를 위한 직업 훈련정책의 과제를 검토한다. 넷째, 유연안정성의 개념 이해와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연구내용 먼저 제 2장에서는 유연안정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의 발생 및 발전과정을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개념의 정의와 구성요소 유연성과 안정성 의 형태 및 상호관계를 규명한 다음 유연안정성의 달성방안으로 내부적 유연성의 증대 비정규 노동자 보호 및 이행노동시장에 대한 지원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유연안정성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제 3장은 유럽에서 유연안정성을 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유연안정성의 구체적 모습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유연안정성의 핵심적 달성방안인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를 위해 어떠한 직업훈련정책이 필요한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에 필요한 취업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와 그 수단으로서 평생학습이 유럽 고용전략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 직업훈련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정책 및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 유럽의 경험이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로부터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atypical workers have rapidly increased in number due to increasing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However, these workers haven't been protected by the labor laws or social laws. They have been, economically and socially, very unstable. Because the social and political uncertainty factors have increased as well as individual dissatisfac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security in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time. Since the mid 1990's, some European companies have executed 'flexicurity' to satisfy both requests at the same time. Recently, Korea has attempted to recognize this problem little by little. Accordingly,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flexicurity' by reviewing discussions from Europe where the concept of 'flexicurity' originated, and to identify the concrete process of the flexicurity policy by looking into cases of representative countries which have achieved flexicurity. Further, the core method which achieves flexicurity is to increase functional flexicurity. For it, how a vocational training policy had to be executed was examined. Through the review, the availabl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 and some political suggestions were recommended in terms of the labor market policy, the vocational training policy and social dialog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