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Study on Reinforcement Plans for North Korean Defectors
- Publication Year
- 2004-10-28
- Created
- 2004-10-28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
제3절 연구 범위와 한계 4
제4절 이론적 배경 5
제2장 취업분야의 실태와 지원제도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기본 현황 15
제2절 취업분야의 실태 및 문제점 18
제3절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현행 제도와 문제점 25
제3장 독일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책
제1절 독일 이주민의 형태 39
제2절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40
제3절 해외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44
제4절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책 49
제5절 독일 사례의 시사점 54
제4장 사회심리적 적응 관련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력 증진의 필요성 57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사회심리적 적응문제 58
제3절 취업능력 향상을 저해하는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 67
제4절 사회심리적 적응력 증진 관련 제도 개선방안 77
제5절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93
제5장 정착과 취업능력 향상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99
제2절 정착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5
제3절 정착 지원제도 개선방안 113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현황과 개선방안 148
제5절 취업능력 향상 지원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66
제6절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의 개선방안 186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213
제2절 제언 220
<부록 1> 정착금 지원의 변천과정 229
<부록 2> 하나원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241
참고문헌 251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강일규. (2004-10-28). 북한이탈주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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