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5년도 시행계획(안) 검토 연구
- Alternative Title
- 2005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Plan Implementation Plan Review
- Publication Year
- 2004-12-31
- Created
- 2004-12-31
- Table Of Contents
- 제 1 부 검토 개요
Ⅰ. 추진 경과 및 배경 1
Ⅱ. 목적 및 평가단 활용의 필요성 2
Ⅲ. 시행계획(안) 검토를 위한 평가단의 역할 3
Ⅳ. 평가단 검토 결과 활용 3
V. 추진일정 4
Ⅵ. 평가단 구성 및 업무 추진 현황 4
Ⅶ. 검토 기준 및 착안사항 7
제 2 부 검토 총평
Ⅰ. 전체 총평 11
Ⅱ. 제 1 영역 총평 16
Ⅲ. 제 2 영역 총평 21
Ⅳ. 제 3·4 영역 총평 28
제 3 부 검토 결과
Ⅰ 전국민 기초역량 강화 37
Ⅰ-1 국민기초교육 보장과 초·중등교육 체제 자율화 37
Ⅰ-1-1-1 국민기초교육보장을 학교의 기본사명으로 정립 37
Ⅰ-1-1-2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최소성취기준 설정 42
Ⅰ-1-1-3 국민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47
Ⅰ-1-1-4 외국어·정보화·진로교육강화 53
Ⅰ-1-2-1 단위학교 중심으로 교육행정체제 개편 60
Ⅰ-1-2-3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65
Ⅰ-2 진취적·창의적 청소년 육성 70
Ⅰ-2-1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70
Ⅰ-2-1-1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70
Ⅰ-2-1-2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75
Ⅰ-2-1-3 청소년 체험활동 지도인력 확충 81
Ⅰ-2-1-4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유인체제 구축 86
Ⅰ-2-2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정비 91
Ⅰ-2-2-1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91
Ⅰ-2-2-2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활동 수준 평가 96
Ⅰ-3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100
Ⅰ-3-1-1 초중등단계의 기초직업교육강화 100
Ⅰ-3-1-2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105
Ⅰ-3-2-1 전문대·대학에 성인학습과정 설치·운영 110
Ⅰ-3-2-2 재직자 실직예방 및 실직자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서비스 강화 114
Ⅰ-3-3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119
Ⅰ-3-3-1 성인단계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119
Ⅰ-3-3-2 평생학습중심의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 123
Ⅰ-3-3-3 군복무단계의 평생학습기회확대 127
Ⅰ-3-3-4 평생학습 지원 인프라의 확충 131
Ⅰ-3-3-5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지원 135
Ⅰ-4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139
Ⅰ-4-1-1-ⅰ 저소득·빈곤층 자활사업지원강화 139
Ⅰ-4-1-2 저소득·비진학 청소년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145
Ⅰ-4-2-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150
Ⅰ-4-2-2 특수교육-직업훈련-취업의 연계 154
Ⅰ-4-2-3 장애인 차별 해소방안 마련 161
Ⅰ-4-2-3-b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66
Ⅰ-4-2-3-c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170
Ⅰ-4-3-1 고령자·노인의 평생학습 및 봉사활동지원강화 172
Ⅰ-4-3-2 고령자·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177
Ⅰ-4-3-3 노인인력운영 활성화 181
Ⅰ-4-4-1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정보접근 환경 조성 186
Ⅰ-4-4-2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활용 촉진 190
Ⅰ-4-4-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195
Ⅰ-5 사회적 신뢰구축과 민주시민의식 정립 196
Ⅰ-5-1-1 민주시민 기초역량 함양 196
Ⅰ-5-1-2 자발적 시민 참여 확대 200
Ⅰ-5-2-1 인권존중 의식 함양 205
Ⅰ-5-2-2 세계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외국문화 이해 210
Ⅰ-5-3-1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 확산 215
Ⅰ-5-3-2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 및 직업윤리 정립 219
Ⅰ-5-3-3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 223
Ⅱ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227
Ⅱ-1 영재의 조기발굴 육성 227
Ⅱ-1-1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시행체제 마련 227
Ⅱ-1-1-1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34
Ⅱ-1-1-2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영재교육 추진 231
Ⅱ-1-2 영재교육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236
Ⅱ-1-2-1 영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236
Ⅱ-1-2-2 영재교육 기본 인프라의 확충 241
Ⅱ-2 국가전략 분야(IT·BT·NT·ST·CT) 지식 개발과 인력 양성 243
Ⅱ-2-1 교육시스템상의 지원사업 추진 계획 244
Ⅱ-2-2 IT분야 인력양성 세부추진 계획 249
Ⅱ-2-2-1 현장지향 교육의 강화 249
Ⅱ-2-2-2 해외교육기회 및 해외인력의 활용 254
Ⅱ-2-2-2-ⅰ BK 21사업 254
Ⅱ-2-2-2-ⅱ 해외 과학시술인력 유치 활용사업 258
Ⅱ-2-2-3 연구개발 환경조성 및 고급연구 인력 양성 263
Ⅱ-2-2-4 중소기업 활용인력 지원 267
Ⅱ-2-2-4-ⅰ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 운영 271
Ⅱ-2-3 BT분야 인력양성 274
Ⅱ-2-3-1 경쟁력있는 핵심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단기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274
Ⅱ-2-3-1-ⅰ 생물정보학 단기 인력양성사업 279
Ⅱ-2-3-2 대학교육 및 BT전문대학원을 통한 고급인력 확충 282
Ⅱ-2-3-2-ⅰ BK21 사업 285
Ⅱ-2-4 NT분야 인력양성 세부추진 계획 284
Ⅱ-2-4-1 해외현지연구 지원사업 289
Ⅱ-2-4-2 나노기술 인프라확충 사업추진 293
Ⅱ-2-4-3 우수대학 전문인력양성 지원 297
Ⅱ-2-4-3-ⅰ NT분야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BK21 사업 300
Ⅱ-2-5-1 핵심전략분야 전문인력 양성 305
Ⅱ-2-5-2 현장지향형 기초 전문인력 양성 유도 307
Ⅱ-2-5-2-i BK21사업 311
Ⅱ-2-5-3 BK21사업 314
Ⅱ-2-5-4 해외과학기술자원 활용 극대화 317
Ⅱ-2-5-5 ST전문인력양성 지원체제 구축 320
Ⅱ-2-6-1 현장능력 및 재교육 강화 324
Ⅱ-2-6-1-i 청정생산 전문 기술교육 확대 327
Ⅱ-2-6-2 첨단분야 인적자원 확보 330
Ⅱ-2-6-3 교육시스템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강화 333
Ⅱ-2-6-3-i 교육시스템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강화 337
Ⅱ-2-6-4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341
Ⅱ-2-6-5 전문 인력수요 창출 344
Ⅱ-2-7 CT분야 인력양성 세부추진 계획 348
Ⅱ-2-8-1 해외현지연구지원사업 352
Ⅱ-3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기능혁신 분야 평가 356
Ⅱ-3-1-1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356
Ⅱ-3-1-2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운영 시스템 선진화 363
Ⅱ-3-1-3 산·학·연 간 고급인력 교류 촉진 368
Ⅱ-3-1-4 산·학·연 협력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373
Ⅱ-3-2-1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지원 육성 377
Ⅱ-3-2-2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382
Ⅱ-3-2-3 대학의 특성화 유도와 평가 패러다임 전환 386
Ⅱ-3-3 대학교육의 개방화와 세계화 추진 391
Ⅱ-3-3-1 대학의 정원 운영의 자율화 391
Ⅱ-3-3-2 지역주민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394
Ⅱ-3-3-3 외국대학의 적극유치와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 396
Ⅱ-4 서비스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식과 인적자원 개발 400
Ⅱ-4-1-1 사업자단체의 교육훈련 기능 강화 400
Ⅱ-4-1-2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산업분야 인력양성 405
Ⅱ-4-1-3 교육기관의 서비스산업분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09
Ⅱ-4-2-1 서비스산업분야 자격 확충 및 유통 활성화 409
Ⅱ-4-2-2 서비스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 등 415
Ⅱ-4-3 면허 전문직 인력의 국제경쟁력 제고 419
Ⅱ-4-3-1 입직 후 계속교육 강화 419
Ⅱ-4-3-2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활성화 423
Ⅱ-4-3-3 국제협력을 통한 전문직 인력양성 선진화 426
Ⅱ-5 문화예술의 지식자산화를 위한 전문인력육성 429
Ⅱ-5-1-1 문화예술 창작기반 확충 429
Ⅱ-5-1-2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434
Ⅱ-5-2-1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양성체제 정립 438
Ⅱ-5-2-2 전통문화예술의 지식자산화 444
Ⅱ-5-3-1 문화콘텐츠 창작·개발 여건 조성 450
Ⅲ 국가인적자원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 455
Ⅲ-1 공직분야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 455
Ⅲ-1-1 ‘능력중심’으로 충원제도 개선 455
Ⅲ-1-1-1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제도 개선 455
Ⅲ-1-1-2 공직의 개방 확대 460
Ⅲ-1-1-3 공직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증대 464
Ⅲ-1-2 ‘직무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확대 추진 469
Ⅲ-1-2-1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력관리방식 개선 469
Ⅲ-1-2-2 공직자의 민간부문 경험기회 확대 473
Ⅲ-1-3 ‘능력발전중심’으로 교육훈련시스템 강화 477
Ⅲ-1-3-1 ‘능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77
Ⅲ-1-3-2 공직자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480
Ⅲ-1-3-3 공직자의 지식정보화·세계화 역량 제고 484
Ⅲ-2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개발·활용 선진화 487
Ⅲ-2-1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관리체제 정착 유도 487
Ⅲ-2-1-1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 인사관행 정착 유도 487
Ⅲ-2-1-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489
Ⅲ-2-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493
Ⅲ-2-2-1 근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신노사문화 유도 493
Ⅲ-2-2-2 노사중심의 산업·부문별 인력개발협의체 구성·운영 493
Ⅲ-2-3 지속적 자기능력개발 체제 구축 498
Ⅲ-2-3-1 근로자 자기주도적 인적자원개발 촉진 498
Ⅲ-2-3-2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설립 확대 503
Ⅲ-2-3-3 산업체 위탁교육 확대 507
Ⅲ-2-4 중소기업 교육훈련 활성화 511
Ⅲ-2-4-1 대기업 및 공공훈련기관의 직업훈련컨소시엄 확충 511
Ⅲ-2-4-2 중소기업간 공동훈련 활성화 515
Ⅲ-2-4-3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유도 519
Ⅲ-3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제고 523
Ⅲ-3-1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523
Ⅲ-3-1-1 재직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획 확대 523
Ⅲ-3-1-2 전업주부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528
Ⅲ-3-1-3 고학력 여성의 취업 확대 534
Ⅲ-3-2 여성인적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541
Ⅲ-3-2-1 남녀고용평등 환경의 구축 541
Ⅲ-3-2-2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545
Ⅲ-3-2-3 여성인적자원의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552
Ⅲ-3-3 지식기반산업 분야로의 여성진출 유도 556
Ⅲ-3-3-1 여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556
Ⅲ-3-3-2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560
Ⅲ-3-3-3 여성의 창업지원 및 여성유망직종 창출 566
Ⅲ-3-3-3-ⅱ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572
Ⅲ-3-3-3-ⅲ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 576
Ⅳ 국가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581
Ⅳ-1 인적자원평가·관리 및 정보인프라 구축 581
Ⅳ-1-1 인적자원평가·관리 인프라 구축 581
Ⅳ-1-1-1 개인의 학습 및 경력 등에 대한 평가·관리제도 마련 581
Ⅳ-1-1-2 직무분석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 583
Ⅳ-1-1-3 자격관련 법령 정비 586
Ⅳ-1-1-4 기업의 인적자원 평가문화 조성 590
Ⅳ-1-2 인적자원 정보 인프라 구축 592
Ⅳ-1-2-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종합정보체제 구축 592
Ⅳ-1-2-2 인적자원 정보생산을 위한 기초통계 강화 595
Ⅳ-2 지식의 유통·관리체제 정비 601
Ⅳ-2-1 지식의 보호 및 가치 보장 601
Ⅳ-2-1-1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선진화 601
Ⅳ-2-1-2 지적재산의 원활한 이용체계 확립 607
Ⅳ-2-2-1 지식공유활성화 기반조성 613
Ⅳ-2-2-2 민간의 참여를 통한 지식유통의 활성화 618
Ⅳ-2-2-3 지식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지식관리체계 구축 623
Ⅳ-3 국가인적자원정책 기반 확대 628
Ⅳ-3-1 국가인적자원정책 기반 확대 628
Ⅳ-3-1-1 인적자원 정책 연구기반 조성 628
Ⅳ-3-1-2 정부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인적자원 영향평가 추진 633
Ⅳ-3-2 지역단위 인적자원 정책 역량 강화 636
Ⅳ-3-2-1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636
Ⅳ-3-2-2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640
Ⅳ-3-2-3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정책 역량 제고 644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 Citation
- 강일규. (2004-12-31).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5년도 시행계획(안) 검토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