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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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Building the Support System of Secto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uthor(s)
손유미정원호김미란김덕기
Publication Year
2005-11-30
Created
2005-11-30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1568
Abstract
본 연구 사업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의 현장 파급력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체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토대로 1개 산업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여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With the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Korean government pursue policies to develop human resources retaining knowledge. Among those policies is a new approach to improve participation and to reinforce the role of private sector. That can be the secto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pproach being carried out some countries such as UK, Canada and Australia in order to overcome both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Currently based on common ground of demanding sectoral approach, in Korea the secto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s(SHRDC) are operating in 10 industy sectors in 2005. The SHRDC project is led by MOCIE, and both MOE and MOL are also included as official government participants.
This study gets started with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building the SHRDC support system, and sets final purpose of improving the influence of SHRDC policy in work places. Mapping out a Korean SHRDC support system model, this study also adapt this model to the petro-chemistry industry as pilot case study. For this study, are employe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literature review, survey on market failure in petro-chemistry industry, panels of expert and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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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4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현황 분석 4
2. 외국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분석 4
3.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지원 체제 모델 탐색 4
4. 시범 사례 분석 : 석유화학 산업 5
제3절 연구 방법 5
1. 문헌 연구 5
2. 석유화학 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 조사 5
3. 전문가 회의 10
4. 해외 사례 조사 10
제2장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현황과 평가
제1절 산업인력 정책 진단 11
1. 참여 정부의 산업인력 정책의 현황 11
2. 산업인력 정책 평가 18
제2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제도 현황 19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전개 19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현황 23
제3절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26
1. 분석 프레임 26
2. 지원 체제 27
3. 제도적 지원 29
4. 재정 지원 32
5. 전문적 지원 34
6. 요약 : 성과와 한계 36
제3장 외국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 분석과 시사점
제1절 영국 39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제도 변화 39
2. 개별 SSC의 구성 및 운영 56
3. 시사점 78
제2절 호주 82
1. 제도적 측면 82
2. 개별 숙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1
3. 시사점 108
제3절 캐나다 111
1. 제도의 발달과 현황 111
2. 사례 122
3. 시사점 126
제4절 EU의 산업부문별 사회적 파트너십 128
1. 유럽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의 발전과정 128
2. 유럽의 산업별 사회적 대화 135
3. 시사점: 유럽의 사회적 대화와 산업별 위원회의 의미 147
제4장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모델 탐색
제1절 한국형 모델 탐색의 관점 149
제2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시스템의 환경 분석 152
1. 객관적 여건 분석 152
2. 주체적 여건 분석 158
3. 제도적 여건 분석 161
제3절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 164
1.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모형에 대한 제언 164
2. 지원 방안 169
제5장 시범 사례: 석유화학 산업
제1절 사례 분석 개요 181
제2절 석유화학 산업 시장 현황과 특성 182
1. 석유화학산업의 정의와 범위 182
2.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184
3.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185
4. 대외적 위상 및 경쟁력 187
제3절 석유화학 산업 노동시장 현황과 특성 190
1. 석유화학산업의 고용 구조 190
2. 인력 수급 현황 195
제4절 인적자원개발 실태 199
1. 교육훈련 지원 실태 199
2. 교육훈련 참여 실태 205
3. 숙련의 유형과 형성과정 209
4. 산학협력 현황 및 성과 평가 211
제5절 화학 산업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 추진 역량 218
1. 노동조합 현황 218
2. 사용자(단체) 현황 219
3. 노사관계의 특성과 주요 쟁점 221
제6절 시사점과 논의 223
1. 시사점 223
2. 논의 227
SUMMARY 233
<부록 1> 사업체용 설문지 241
<부록 2> 근로자용 설문지 257
<부록 3> 캐나다 SC: RMAF 271
참고문헌 273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손유미. (2005-11-30).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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