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부 제1기(’04-’06) 학교기업 중간평가 Ⅰ. 중간평가 운영 개요 1. 평가의 시행 근거 1 2. 평가의 목적 2 3. 평가 대상 학교(총 40개교) 2 4. 중간평가 추진 절차 5 가. 평가계획 수립 5 나. 중간평가를 위한 설명회 6 다. 서류평가 6 라. 현장평가 6 마. 평가 결과 종합 6 바. 정책 방안 제시 7 Ⅱ. 중간평가 실행 1. 평가 준비 9 가. 평가기준 개발 9 나. 평가의 원칙 설정과 평정 지침 개발 12 다. 설명회 개최 15 라. 참여 학교의 중간보고서 작성과 접수 17 2. 평가위원의 구성 19 가. 평가위원 위촉 기준 19 나. 평가위원 구성 및 위촉 위원 수 20 다. 학교급별 평가위원 위촉 20 라. 평가위원의 서약서 제출: [붙임 1-6] 참조 21 3. 서류평가 22 가. 목적 22 나. 실시 기간 및 장소 22 다. 참여자 22 라. 방법 22 4. 현장평가 24 가. 목적 24 나. 실시 기간 및 장소 24 다. 참여자 24 라. 방법 24 5. 설문 조사 26 가. 평가위원 대상 의견조사 26 나. 참여 학교 대상 설문조사 27 Ⅲ. 중간평가 결과 1. 평가 결과의 종합 29 가. 각급 학교별 최종 평가 결과 29 나. 감점 처리 결과: <부록 5> 참조 32 2. 학교기업 운영 성과 33 가. 전임교원 확보율 33 나. 학생충원율 및 학생정원 감축 35 다. 현장실습 참여 37 라. 인력 채용 38 마. 국비와 교비의 편성 39 바. 매출액과 순수익 실적 42 사. 학교기업 운영 성과 종합 44 3. 학교기업 운영 실태 조사 48 가. 현재 사업종목의 발전 단계 48 나. 제도 운영의 강조점 49 다.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 50 4. 평가위원 대상 의견조사 결과 52 가. 학교기업 지원사업 계속 참여 기회 제공 여부 53 나. 학교기업 지원사업 계속 참여 기회 제공 방안 54 다. 중간평가에 근거한 2차년도 지원 방안 55 Ⅳ. 참여 학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대학교 및 전문대학 59 가. 정부 정책 측면에서 59 나. 학교의 특성 측면에서 60 다. 학교기업의 조직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61 라. 학교기업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측면에서 63 마. 학교기업 예산 운영 측면에서 64 바. 기타 사항의 측면에서 66 2. 실업계 고교 68 가. 정부 정책 측면에서 68 나. 학교의 특성 측면에서 69 다. 학교기업의 조직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69 라. 학교기업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측면에서 69 마. 학교기업 예산 운영 측면에서 70 바. 기타 사항의 측면에서 71 Ⅴ. 정책 제언 1. 협약서 준수 사항에 대한 조치 73 가. 학교의 유지 조건 73 나. 성과지표 79 2. 제1기(’04-’06) 참여학교의 2차년도 재정 지원 방안 80 3. 제2기(’06-’07) 참여학교 선정 방안 81 가. 참여학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82 나. 평가위원 대상 의견 조사 결과 82 다. 학교기업의 종목 선정 83 Ⅵ. 제1기 학교기업 2차년도 국고지원금 지원 방안 1. 학교별 중간평가 결과 안내 89 2. 중간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 90 3. 협약해지 학교의 재원 처리 원칙 90 4. 전년대비 증액된 720백만원의 처리 방안 90 5. 전년도 대응투자 미이행기관 처리 방안 91 6. 학교별 최종지급액 91 7. 각 학교와 직능원의 협약 체결 93 8. 2005년도 국고지원금 집행 요령 97 가. 적용 법령 97 나. 회계 처리 97 다. 2차년도(’05) 사업(재정지출)계획서 작성 및 제출 98 라. 집행업무 처리의 적정 100 마.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101 바. 국고지원사업 사후관리 강화 101 ■ 제2부 제2기(’06-’07) 학교기업 선정평가 Ⅰ. 선정평가 운영 개요 1. 평가의 시행 근거 109 2. 평가의 목적 109 3. 평가의 기본 방향 109 4. 평가 대상 학교(총 74개교) 110 5. 선정평가 추진 절차 114 가. 평가계획 수립 115 나. 선정평가를 위한 설명회 115 다. 서류평가 115 라. 현장평가 115 마. 평가 결과 종합 115 Ⅱ. 선정평가 실행 1. 평가 준비 117 가. 운영지원 계획 117 나. 평가기준 개발 118 다. 지원대상 선정 및 평가 원칙 122 라.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126 마. 설명회 개최 127 바. 참여 학교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접수 129 2. 평가위원의 구성 131 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131 나. 학교급별 평가위원 위촉 132 다. 평가위원의 서약서 제출: [붙임 2-6] 참조 135 3. 서류평가 136 가. 목적 136 나. 실시 기간 및 장소 136 다. 참여자 136 라. 방법 136 4. 현장평가 137 가. 목적 137 나. 실시 기간 및 장소 137 다. 참여자 137 라. 방법 137 Ⅲ. 선정평가 결과 1. 평가 결과의 종합 140 가. 각 급 학교별 종합평가 결과 140 2. 최종선정 결과 155 가. 제1기 학교기업 중 지원 학교 155 나. 신규 지원 학교 157 3. 학교 및 학교기업 현황 160 가. 전임교원 확보율 160 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162 다. 국비와 교비의 편성 164 Ⅳ.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국고지원금 교부 방안 1. 각 학교별 최종 지원금액 통지서 배부 169 2. 최종 지원금액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 및 제출 요청 170 3. 각 학교와 직능원의 협약체결 171 4. ’06년 국고지원금 집행 및 정산 요령 174 가. 2006년도 국고지원금 집행요령 174 나. ’06년도 국고지원금 집행시 유의사항 177 다. 계속 지원 학교에 관한 사항 178 [붙임]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