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 Alternative Title
- Plan to Facilitat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aborers and Labor Unions
- Publication Year
- 2005-11-30
- Created
- 2005-11-30
- Abstract
- 본 연구는 이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직업능력개발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국내외의 성공사례들을 참조하여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3절 분석틀의 설정 4
제4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숙련수요의 변화와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9
1. 지식기반경제의 출현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9
2.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제구조와 노동의 변화 12
3. 숙련구조의 변화와 지식기반 경제에서 직업능력개발 13
제2절 노사 파트너십에 기초한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 19
1. 작업장 내에서 사회적 대화 21
2. 작업장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 23
3.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핵심으로서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25
제3장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관한 외국사례
제1절 기존의 외국 사례연구 요약 33
1. 요약 33
2. 시사점 35
제2절 덴마크의 직업훈련체계와 사회파트너십 36
1. 머리말 36
2. 덴마크 직업훈련체계의 발전 38
3. 덴마크의 직업훈련체계: ‘샌드위치’ 시스템 41
4. 직업훈련과 사회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 48
5. 시사점 53
제3절 스웨덴의 직업훈련체계와 사회파트너십 54
1. 머리말 54
2. 스웨덴 직업훈련체계의 발전 56
3. 스웨덴의 직업훈련체계: ‘이론교육’ 강조 60
4. 직업훈련과 사회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 68
5. 시사점 73
제4장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국가 수준의 노동조합 참여 76
1. 정부위원회 76
2. 노사정위원회 80
제2절 산업/업종 수준의 노동조합 참여 90
1. 산업별 단체협약 90
2. 노동조합의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사업 92
제3절 기업수준의 노사참여 95
1. 실태조사 개요 96
2. 노사참여 실태 99
3. 문제점 102
제4절 소결 - 문제점 및 과제 112
1. 노ㆍ사ㆍ정 각 주체의 문제점 112
2. 구조적 문제점 116
제5장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 활성화 방안
제1절 참여 활성화의 기본방향 119
제2절 국가 수준의 참여 활성화 방안 121
1. 정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121
2.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 보장 123
3. (가칭)근로자평생학습재단의 설립 124
4. 기타 법률적 정비사항 131
제3절 산업/업종 수준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 132
1. 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 132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노동조합 참여 133
3. 노동조합의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36
제4절 지역 수준의 참여 활성화 138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139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폐지 142
3. 지역혁신협의회에 노동조합의 참여 143
4.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에 노동조합의 참여 145
제5절 기업 수준의 노사참여 활성화 146
1. 법ㆍ제도적 정비 146
2. 사용자의 역할 150
3. 노동조합의 역할 152
<부록 1>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참여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 (노동조합용) 159
<부록 2>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참여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용) 175
참고문헌 191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정원호. (2005-11-30).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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