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의 공급 및 수요 활성화 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Activation of the Marke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Author(s)
- 최영호; 정민승; 김철희
- Publication Year
- 1998-12-31
- Created
- 1998-12-31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168
- Abstract
- 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정상적 가동을 위한 수요와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요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업훈련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확립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황분석을 토대로 수요와 공급의 저해요인을 밝혀내고 그에 기초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의 주 제공자인 교육훈련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직업교육훈련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직업교육훈련의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될 수 있는가?
4. 국가는 이런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하는가?
The curr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Korea has many problems. Most of them result from supply-centeredness of the system: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not been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demands of individuals and industries, but to the positions and convieniences of educational suppliers. As a resul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deviated from real demand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diagnosis of the problem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rom the viewpoints of market principles and of coordination among actors concerned (namely, state, enterprise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and individual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amines, first of all,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Secondly it reinterprets the suggested resolutions from new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problems when those resolutions are applied in actual conditions. Lastly, it derives the desirable policy-directions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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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3. 절차와 방법 6
4. 분석틀 6
Ⅱ. 직업교육훈련 수요- 공급의 현황과 문제점
1. 직업교육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0
가. 실업계 고등학교 10
나.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반 13
다. 전문대학 15
라. 산업대학 19
2. 직업훈련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22
가. 공공직업훈련 24
나. 기능대학 28
다. 사업내 직업훈련 31
라. 인정직업훈련 35
3. 문제의 구조적 원인 37
가. 공급자 중심성 37
나. 체계성의 결여 40
다. 수요자 유인요인의 결여 43
Ⅲ. 직업교육훈련 공급활성화 방안
1. 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 46
가. 기관설립규제의 완화 47
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48
다. 통합 고등학교 제도의 도입 52
라. 기술대학의 신설 55
2. 기관운영의 자율화 57
가. 운영에 대한 규제조항 폐지 57
나. 독립법인화의 추진 60
다. 다양성에 기초한 운영의 장려 62
라.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65
3. 기관의 체계적 편성 67
가. 직업교육훈련의 상호연계방안 마련 67
나. 평가체제의 도입 72
다.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개편 75
Ⅳ. 직업교육훈련 수요활성화 방안
1.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79
가. 직업교육훈련정보센타의 설립 80
나. 원격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82
다.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86
2.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풍토 진작 90
가. 자격제도의 정비 91
나. 전문학위제도 도입 94
다. 바우처 제도 실시 95
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과정 제공 97
3. 수요자 참여동기의 제고 100
가. 학점인정제 101
나. 직업능력인증제도 102
다. 인적자원회계(HRA)의 도입 104
라. 교육구좌제 105
Ⅴ. 수요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설립·운영 자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107
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108
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활성화 지원 108
나. 원격교육훈련체제에 대한 지원 110
다. 재정지원 111
3.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지원 112
Ⅵ. 결론 115
참고문헌 118
Abstract 122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최영호. (1998-12-31). 직업교육훈련의 공급 및 수요 활성화 방안 연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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