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중심의 예산체계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분류한 후,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예산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및 자료분석, 사례조사 및 집중면담, 전문 가 회의, 세미나 등이 추진되었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분류는 목적 및 목표, 대상을 망라하여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기반조성, 기관 지원 등 사업의 성격 및 대상별로 4개 대분류, 16개 중분류, 35개 세분류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예산의 구조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사업 운영비, 교육훈련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예산조정제도를 통한 예산의 배분 및 확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분류 및 예산 구조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와의 연계, 조사·분석 ·평가, 인적자원개발 예산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예산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요 내용 - 인적자원개발 예산체계의 개념 및 의의 - 외국의 예산체계 - 국가 예산 구조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예산 현황 - 새로운 인적자원 예산체계 -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체계 확립을 위한 발전 방안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RD-related government budgets, to classify them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expenditure structure, and to develop a systematic budget management system as a new foundation of government HRD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se purposes, literature review, contents analysis, case study, focus group interview, expert panel, and seminar were conducted as research meth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