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직근로자의 외부 훈련기간 동안 실업자를 한시적으로 대체고용하는 유럽의 직장순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도정비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장순환제의 개요를 정리하고 유럽(덴마크,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관련 제도들의 운용실태와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업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제도의 개선 및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직장순환제의 개요 - 유럽(덴마크, 독일) 사례연구 - 국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제도 도입에 대한 사업주 의견 조사 - 제도의 개선 및 신설방안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Jobrotation" as one of vocational training systems that has spreaded in Europe since the nineties, and taking measures to introduce it in Korea. Jobrotation means that while employees get trained outside their firm unemployed workers work temporarily in the firm as substitutes for the training employees. Through Jobrotation, employers can expect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employees can expect to upgrade their skills, and unemployed workers can obtain the better opportunities of employment as regular employees through job experiences. For this purpose we understand the features of Jobrotation at first, and then study the cases of Denmark and Germany. Successively we examine the Korean institutions that relate to Jobrotation and the employers' inclination to Jobrotation, and finally suggest some institutional 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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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3절 분석틀의 설정 4 제4절 연구의 방법 5 1. 문헌 수집 및 해외 관계자 면담 5 2. 실태조사 6 3. 전문가 의견수렴 7 제2장 직장순환제의 개요 제1절 직장순환제의 기본 개념 9 1. 용어의 정의 9 2. 직장순환제의 기본원리 11 3. 직장순환제의 의의 12 제2절 직장순환제의 유형 15 1. 1:1 대체 16 2. 복수 대체 16 3. 단시간(part-time) 대체 17 4. 집단 대체 17 제3절 직장순환제의 시행절차 18 1. 프로젝트 관리자의 선정 18 2. 기업 요구의 확인 및 생성 19 3. 프로젝트 계획의 수립 20 4. 재직근로자의 훈련 준비/대체근로자의 모집 및 사전훈련 21 5. 재정지원방안 마련 21 6. 재직근로자 및 대체근로자의 관리 22 7. 평가 및 홍보 23 제4절 직장순환제의 성공요건 23 1. (훈련)휴가 및 고용보호제도 23 2. 재정지원 25 3. 지역 네트워크 25 4. 기업 여건/일반적 경기상황 26 5. 참여 동기 27 6. 시행과정상의 요건 27 제3장 유럽사례 연구 제1절 EU 차원의 직장순환제 촉진 30 1. EU 차원의 재정지원 30 2. EU 직장순환제 네트워크/국제 EU 직장순환제 협회 31 3. 유럽고용전략(EES)에의 수용 32 제2절 덴마크 32 1. 직장순환제의 발전과정 32 2. (훈련)휴가제도 36 3. 재정지원 방안 37 4. 참여자 현황 및 역할 38 제3절 독일 41 1. 직장순환제의 발전과정 41 2. (훈련)휴가제도 45 3. 재정지원 방안 46 4. 참여자 현황 및 역할 49 제4절 시사점 53 제4장 직장순환제 관련 국내 제도의 실태 및 사업주 의견 제1절 분석 대상 및 방법 55 1. 분석 대상 : 국내 제도의 개관 55 2. 분석 방법 57 제2절 (훈련)휴가 및 재정지원제도 61 1. 유급휴가훈련 61 2. 기업 자체 교육훈련휴가 68 3. 산전후휴가 71 4. 육아휴직 75 5. 육아휴직 장려금 80 6. 대체인력 활용실태 83 7. 요약 및 평가 94 제3절 고용지원서비스 96 1. 공공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97 2.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02 제4절 직장순환제 도입에 대한 사업주 의견 106 제5장 직장순환제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제1절 (훈련)휴가 제도 - 훈련휴가권 도입 112 제2절 재정지원의 확대 113 1.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대상 확대 113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금액 확대 114 3. 대체근로자의 사전훈련비용 지원제도 도입 116 제3절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 116 1. 고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116 2. 대체인력 네트워크 확대 117 3. 프로젝트 관리의 민간위탁 118 SUMMARY 121 <부록 1> 고용지원센터별 업무현황 127 <부록 2>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132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