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Abstract

직업능력개발 정책에서 훈련의 질 관리를 위한 중요 제도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이하 기관평가)는 1998년 시범사업을 거쳐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훈련기관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에는 보상을 제공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훈련비 환급 비율과 지도·감독 실시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제공하여,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하 내일배움카드제) 과정 심사 시부터 2013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 및 조정 심사의 점수를 차등 부여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실적에 관계없이 훈련기관 평가결과가 E등급인 훈련기관은 유효기간 연장 심사 제한 등 기관평가 등급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