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중심의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

Abstract

이 연구는 지식정보화의 급진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전 지구적인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책 패러다임"의 전환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회비전 2030'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사회정책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 유럽 선진국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전개과정에 대한 평가 - '사회비전 2030'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HRD 중심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aradigm changes of the social policy in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o find out the way to establish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ed social policy paradigm in Korea. Recently, Korean government tried to promote the social welfare policy called ‘VISION 2030’ which is intended to mitigate social polarization of Korean society. At this point many arguments were proposed among many Korean researchers and social scientists from the opposite positions.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suggests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ed social policy paradigm to resolve these conflicting opin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