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체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성과평가에 기초한 제도 혁신이 필요함. - 기술과 산업구조는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훈련정책은 여전히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총량 확대에 머무르고 있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등의 성과가 낮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훈련수요와의 연계, 양질의 훈련과정 공급, 정부의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가 필요함. -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직업능력개발사업 혁신의 필요성_1 제1절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3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 혁신의 필요성 21 제2장 직업능력개발사업 단순화 및 훈련비 지원방식 개편(안)_35 제3장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적정훈련과정 공급 방안_55 제4장 우수 훈련기관 육성방안_111 제1절 우수 훈련기관 육성방안 113 제2절 학점은행제 주요 현황 135 참고문헌_149 부 록_151 1.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153 2. 해외사례: 독일 161 3. 해외사례: 일본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