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고용안정 사례의 정책수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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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Policy Plan to Accommodate Danish Experience in Employment Stability
Author(s)
정원호김영중
Publication Year
2006-06-17
Created
2006-06-17
Keyword
덴마크노동시장정책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1931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덴마크 노동시장정책 분석 4
1. 경제여건 및 노동시장 현황 4
2. 노동시장 개혁 6
3. 노동시장의 유연성 18
4. 노동시장의 안정성 22
5. 직업훈련제도 27
6.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화 34
7. 소결 :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한 평가 39
Ⅲ. 덴마크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제도 비교 41
1.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41
2. 노동시장의 유연성 비교 43
3. 실업급여제도 비교 46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교 49
5. 노사관계 및 사회적 파트너십 비교 51
6. 소결 :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 53
Ⅳ.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과제 57
1. 정책적 시사점 57
2. 정책과제 60
<1> 해고제도의 합리화 및 단시간근로 활성화 61
<2>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혁신 63
<3> 고용단절로 발생하는 생계불안 최소화 66
<4>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분권형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68
참고자료 70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Citation
정원호. (2006-06-17). 덴마크 고용안정 사례의 정책수용방안.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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