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 Alternative Title
- A Plan to Promot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of Non Regular Workers
- Publication Year
- 2006-11-30
- Created
- 2006-11-30
- Keyword
- 비정규 근로자;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 Abstract
-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사회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민 직업능력개발실태 설문조사 결과와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훈련정보 DB 분석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수요 구조를 파악하고, 훈련참여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훈련 참여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크게 저조하며 교육훈련을 위한 시간, 비용부담, 가족 부양 부담,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 등이 주된 장애 요소이다.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근로자 주도적 능력개발 및 비정규직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 교육훈련 접근성의 제고와 홍보, 그리고 훈련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비정규 근로자의 실태와 직업능력개발 제도
-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 HRD-Net DB 상의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 참여 실태
-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정책 방향과 방안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비정규 근로자의 실태와 직업능력개발 제도 현황
제1절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7
제2절 비정규 근로자의 실태 8
1. 비정규직 규모 및 분포 8
2.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11
3.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14
4. 비정규직 입직사유 16
제3절 비정규 근로자 문제 17
1. 저숙련 함정과 양극화 17
2. 장기적 기업 발전 저해 17
3. 사회안전망 비용 증가 18
제4절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문제점 19
제3장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황
제1절 조사개요와 응답자 특성 26
1. 조사개요 26
2. 응답자 특성 27
3. 주요 조사 내용 32
제2절 훈련 참여 경험 33
1. 훈련참여율 33
2. 연간 훈련과정수 34
3. 연간 훈련일수 35
4. 대표훈련과정의 연간 훈련일수 36
5. 대표훈련과정의 연간 총 훈련시간 36
6. 훈련 비참여의 유형 37
7. 훈련 비참여 이유 38
제3절 훈련 참여 행태 39
1. 훈련 참여의 일반적 목적 39
2. 훈련정보 입수 경로 39
3.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 방식 40
4.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 시 고려사항 41
5. 대표훈련과정의 훈련방법 42
6. 훈련비용 조달 방식 43
7. 연간 훈련비 본인 부담액 44
제4절 훈련 참여 내용 45
1. 대표훈련과정의 훈련 유형 45
2. 대표훈련과정의 훈련 분야 46
3. 대표훈련과정의 훈련 수준 47
4. 대표훈련과정의 자격증 관련성 47
5. 훈련 방식 48
6. 대표훈련과정의 훈련기관 49
제5절 훈련 결과와 성과 50
1. 대표훈련과정에서의 훈련 수료 여부 50
2. 대표훈련과정의 훈련 내용과 기대의 일치도 50
3.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정도 51
4. 대표훈련과정 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51
5. 훈련 목적 달성 여부 52
6. 대표훈련과정의 훈련 목적 달성 정도 52
7. 전반적 훈련 만족도 53
8. 대표훈련과정의 훈련성과 만족도 54
제6절 향후 훈련 참여 의사와 동기 54
1.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사 54
2. 훈련 희망자 중 본인 부담 훈련 의사 55
3. 훈련 희망 이유 56
4. 훈련 참여 기피 이유 57
제7절 희망 훈련의 내용과 방식 58
1. 희망 훈련과정 58
2. 희망 훈련 수준 59
3. 희망 훈련 방법 60
4. 희망 훈련 기관 60
5. 희망 적정 훈련 시간 62
제8절 희망 훈련 과정 및 기관 선택 63
1. 훈련과정 선택 시 고려사항 63
2. 훈련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64
3. 훈련 관련 개선 요망 사항 65
제9절 소결 66
제4장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HRD-Net DB 조회 결과를 중심으로-
제1절 자료와 분석 개요 72
1. 분석 자료와 내용 72
제2절 참여 근로자 개인 속성별 분포 73
1. 성별 연령별 분포 73
2. 학력별 분포 74
3. 근로자 유형별 분포 75
4. 사업장 규모별 분포 76
5. 소속사업장 산업별 분포 77
제3절 훈련시설, 방법, 직종별 분포 78
1. 훈련시설별 활용 분포 78
2. 비정규 재직자의 훈련방법별 분포 79
3. 비정규 능력개발사업 훈련직종별 분포 80
4. 비정규직 수강지원금의 훈련종류별 분포 81
제4절 교육기간과 훈련비용별 분포 81
1. 비정규직 직업훈련의 교육기간별 분포 81
2. 비정규직 직업훈련의 훈련비용 지원액 분포 82
제5절 비정규직 능력개발 활용업체 현황 84
1. 활용건수별 분포 84
2. 산업별 분포 85
3. 훈련활용 상위 50개 업체 86
제6절 비정규직 능력개발사업 활용추이 94
제7절 소결 97
제5장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정책 방향과 방안
제1절 정책 방향 101
제2절 근로자 주도적 능력개발 촉진 102
1. ITA(Individual Training Accounts) 도입 시행 103
2. 근로자 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원 확대 104
3.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105
제3절 비정규직 특성을 반영한 지원 대책 105
1. 지역 차원 비정규직능력개발 촉진 106
2. 타겟 그룹별 특성화된 지원대책 106
3. 노사 단체 등을 활용한 비정규 능력개발 촉진 107
제4절 e-Learning을 통한 훈련 접근성 제고 107
1. 대기업-중소기업의 'e-Learning Community' 공모 선정 지원 108
2. e-Learning 훈련인프라 확충 108
제5절 공공훈련기관 및 대학 등의 참여 확대 109
1. 공공훈련기관의 비정규직 훈련지원센터화 109
2. 기능대학을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기관으로 전환 109
3. 대학 등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유도 110
제6절 종합인력서비스와 비정규직 능력개발 촉진 110
1. 종합인력서비스와 비정규직 능력개발의 결합 필요성 111
2. 인력공급 알선서비스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111
제7절 홍보 및 훈련 정보 제공 기능 강화 112
1.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홍보 강화 113
2. 통계인프라의 확충 및 훈련관리 기능 강화 114
<부록 1>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심층 면접 결과 117
<부록 2> 비정규직 직업훈련 실태와 수요 조사표(공동조사표중 발췌) 122
참고문헌 135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장홍근. (2006-11-30).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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