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의 유용성과 부과방식 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Measures to Improve Utility & Assessment Method of Employment Insurance Competency Development Projects
- Publication Year
- 2006-07-31
- Created
- 2006-07-31
- Keyword
-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6
제2장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와 고용보험
제1절 직업훈련의 필요성 7
제2절 직업훈련에서 정부의 역할 9
1. 고용보험과 직업훈련 9
2. 직업훈련과 정부 13
3.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보험 17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 개관 19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의 19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22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실적 34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유용성 38
1. 유용성 평가의 필요성 38
2. 선행연구 39
3.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기업훈련 48
4. 사업주훈련과 근로자 노동이동 59
5. 소결 67
제3장 직업훈련의무 제도와 부과방식
제1절 직업훈련의무 제도와 분담금 71
1. 직업훈련의무 제도 72
2. 직업훈련 분담금 75
제2절 고용보험료 부과방식과 문제점 76
1. 부과방식 76
2. 문제점 85
제3절 외국의 사례 88
제4장 부과방식에 관한 의견조사 및 시사점
제1절 설문조사 개관 91
1. 조사의 필요성 91
2. 조사 개요 93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95
1. 일반현황 95
2.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현황 96
3.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과방식에 관한 사항 101
4.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 111
제3절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시사점 122
제5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125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요성 12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유용성 127
3. 부과방식과 개선방안 127
제2절 제언 130
<부록 1> 의견조사지 135
참고문헌 143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박천수. (2006-07-31).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의 유용성과 부과방식 개선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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