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직업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 Alternative Title
- Effect of FTA on Vocational Training Market & Countermeasures
- Publication Year
- 2006-11-30
- Created
- 2006-11-30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6
제2장 FTA와 직업훈련
제1절 GATS와 FTA 9
제2절 FTA와 교육 및 노동 직업훈련시장 15
1. 교육시장 15
2. 노동 및 직업훈련시장 20
제3절 한국의 FTA 체결 경과 25
1. 한국ㆍ칠레 FTA 25
2. 한국ㆍ싱가포르 FTA 28
3. 한국ㆍEFTA FTA 33
제4절 한국의 FTA 협상 진행 41
1. 한국ㆍ미국 FTA 41
2. 한국ㆍ캐나다 FTA 44
제3장 직업훈련시장 현황 분석
제1절 한국의 직업훈련시장 현황 47
제2절 미국의 직업훈련시장 현황 55
제3절 캐나다의 직업훈련시장 현황 58
제4장 직업훈련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조사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61
1. 조사 목적 및 내용 61
2. 조사 방법 62
제2절 조사 결과 64
1. 종합 분석 64
2.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비교 73
제5장 정책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79
제2절 FTA 체결에 대한 국내 직업훈련시장의 대응 방안 80
1. 직업훈련 체제 재구축 80
2. 신속 정확한 훈련수요의 전망 및 대응 81
3.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 비교우위 분야 지원 확대 82
4. 외국 훈련기관의 국내 진출에 따른 효율적 대응 82
5. 해외 진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84
6. 구조조정 예상 산업의 직업훈련 강화 85
제3절 한ㆍ미 FTA 대응 방안 85
1. 선진 훈련기관 국내 진출에 대한 대비 85
2. 고용지원과 연계한 직업훈련 실시 86
제4절 한ㆍ캐나다 FTA 대응 방안 86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의 유기적 연계 86
2. 주 정부에 대한 직업훈련 정책 및 훈련기관 분석 87
제6장 결론
<부록 1> FTA와 직업훈련시장 실태 조사: 직업훈련기관 93
<부록 2>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99
<부록 3>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123
<부록 4> 미국의 기 체결 FTA 중 직업훈련 관련 부문(서비스부문) 양허안 131
<부록 5> 한ㆍ캐나다 FTA 유보(안) 137
참고문헌 145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 Citation
- 김철희. (2006-11-30). FTA가 직업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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