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참여·협력의 실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Reinforcing the Effectiveness of Industry Participation·Cooperation
- Publication Year
- 2006-11-30
- Created
- 2006-11-30
- Keyword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방법 및 절차 4
1. 연구방법 4
2. 연구절차 6
제4절 연구의 한계점 7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와 고용주의 역할
제1절 참여ㆍ협력 체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9
1. 안전과 보건(노동보호)의 의의 9
2. 독일과 일본에서의 안전보건법제의 발전과 주요내용 10
3. 외국의 안전대표자(Safety delegate) 사례 23
4.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근로자 참여 27
5.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배경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 31
제2절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33
1.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의 의무 33
2. 관계자의 의무 35
3. 근로자의 의무 35
제3절 근로자 참여 및 협력구조의 문제점 36
1. 안전보건에서의 노사의 참여 및 협력관계의 의미 36
2. 사업주의 조직의무와 참여 및 협력의 실현 36
3. 현행법상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구조와 문제점 37
4. 근로자의 협력구조 38
제4절 시사점 39
제3장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참여ㆍ협력 실태
제1절 근로자와 사업주의 참여ㆍ협력 실태 41
제2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 실태 45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의 45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수립배경 46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47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 48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계법 및 운영규정 50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54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현황 55
제3절 근로자대표의 운영 실태 59
1. 근로자대표 제도의 의의와 성격 59
2.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60
3. 노사대등성의 보장 여부 63
4. 근로자대표제도의 운영 현황 64
제4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66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일반 현황 66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실태 71
제5절 시사점 75
제4장 노사의 산업안전보건 참여 협력 강화 방안
제1절 노사의 산업안전보건 참여 방향 77
제2절 근로자의 효율적 참여 방안 78
1. 노사자율 참여 방안 마련 79
2. 교육훈련의 내실화 83
3. 정보제공의 효율성 확대 84
4. 현장근로자 안전보건대표 제도 도입 검토 85
제3절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효성 확보 방안 8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88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89
제4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90
제5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91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95
1. 노사자율 참여 방안 모색 95
2. 교육훈련의 내실화 필요 96
3. 정보제공의 효율성 확대 96
4. 현장근로자 안전보건대표 제도 도입 검토 96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선 96
6.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 97
7.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97
제2절 제언 97
<부록 1> 1차 설문 조사지 101
<부록 2> 2차 설문 조사지 111
참고문헌 117
- Publisher
-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박종성. (2006-11-30). 사업장 참여·협력의 실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