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Improvement Measures to the Point Award System for Meritorious Persons
- Publication Year
- 2006-06-30
- Created
- 2006-06-30
- Keyword
-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 Abstract
- 가산점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의 공무원 및 교사 임용시험 합격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가산점에 대한 반달도 늘어났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가보훈처는 2007년 6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국가보훈처가 위탁하여 수행되었으며,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 현황 및 변동과정, 가산취업제도 현황 및 국가유공자 가점취업 현황 분석, 외국의 취업보호제도 분석, 일반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제도 관련 의견조사, 공청회를 통한 이해당사자간 의견 종합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가점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안 및 가산점비율을 조정하는 안, 직업능력개발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취업보호제도 현황 및 국가유공자 취업 현황 분석
- 가점취업제도 현황 및 국가유공자 가점취업 현황 분석
- 외국의 취업보호제도 분석
- 가산점제도 관련 의견조사 결과 분석
- 가산점제도 개선방안
- Table Of Contents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 및 취업자 · 취업대기자 현황 분석 .2
2. 공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국가유공자 임용 실태 분석 .3
3.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등 이해당사자 의견 분석 .3
4. 외국의 정책경험 분석 .3
5. 관련전문가 심층면담 및 공청회 개최 .3
제2장 취업보호제도 및 취업 현황
제1절 국가유공자 규모 및 취업보호제도 .5
1. 국가유공자 규모 .5
2 취업보호 대상자 .6
3. 취업보호 실시기관 .7
4. 취업보호 내용 .7
제2절 취업보호제도 정책변동과정 및 쟁점 .12
1. 취업보호제도 변동과정 . 12
2. 쟁점 . 16
제3절 취업자 및 취업대기자 현황 .19
1. 취업자 현황. 19
2. 취업대기자 현황 . 2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5
제3장 가점취업제도 및 취업 현황
제1절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29
1. 교사 임용시험제도 '29
2.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30
제2절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도 . 37
제3절 국가유공자 가점취업 현황 . 39
1. 가점취업 현황 . 39
2. 가점비율 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 가점취업규모 추정 . 4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9
제4장 외국의 취업보호제도
제1절 개요 .51
1. 취업지원의 개념과 대상 . 51
2. 취업지원 유형 . 52
제2절 미국 .60
1. 제대군인부. 61
2. 노동부 '68
3. 인사관리처 '72
제3절 대만 . 80
1. 제대군인 지원 기구 및 제도 개요 '80
2. 전역군인 취업지원 기관 및 지원 제도 . 8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89
1. 국가 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필요 . m
2. 상이 등급에 따른 세분화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 . 91
3. 제대군인을 위한 다OJ=한 취엽 지원 제도를 통한 능력개발 시스템 구축·운영 . 92
4. 제대군인의 고용 우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사 제도 운영 . 92
5. 제대군인 지원체제의 확립과 예우 필요 '93
6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와 제도 및 조직 ' 94
7.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수준 제고 ' 94
8. 제대군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홍보 강화 '95
제5장 가점시험제도 의견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CJ7
제2절 조사결과 . 10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106
제6장 정책방향 및 세부 방안
제1절 개선방향 .109
1. 시대적 상황과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체제 필요 'l09
2. 가점제도의 조정 . 111
제2절 가점제도 개선방안 .113
1. 적용대상 조정 . 113
2. 가산비율 조정 . 114
3. 기타 . 116
제3절 직업능력개발방안 .118
1. 취업보호제도 인프라 관련 . 118
2. 공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훈련수강바우처 제도 실시 . 118
<부록 1> 적용 대상 및 가점비율 조정 1 안에 따른 법률수정안 .123
<부록 2>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등 관련 현행 법률 조항 . 129
<부록 3>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상한제 적용관련 법령해석 지침 (2006. 6. 1. 국가보훈처) .140
<부록 4>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등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조사(국가유공자 취업희망챔) .141
<부록 5>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등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조사(일반인 시험준비자용) . 149
<부록 6> 헌법재판소 판결문 . 156
참고문헌 . 16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고혜원. (2006-06-30).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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