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입직(入職) 연령이 2006년 25.0세(대졸자 26.3세)로 OECD 평균 22.9세(2000년 기준)로 보다 2년 정도 늦으며, 평균퇴직연령도 한국은 56.8세(2005년)로 EU 15개국 평균 60.8세(2002년)에 비해 5년 정도 빠르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도록 완성교육학령을 낮추고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는 인력의 질을 높이며 퇴직 연령을 늦출 수 있도록 재교육을 제도화하는 학제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미래형 학제 개편안안에 따른 편익과 비용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영향 정도를 판별함으로써 학제 개편안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학제 개편안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학제 개편의 배경 - 학제 개편의 타당성 분석 - 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편익 요인 분석 -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3 제2장 학제 개편의 배경 제1절 학제란 무엇인가 13 제2절 학제 개편 논쟁의 전개 18 제3절 학제 개편의 추진 배경 26 제4절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학제 개편의 개념과 목표 35 제3장 학제 개편의 타당성 분석 제1절 학제 개편의 타당성 분석 모형 49 제2절 인적자원개발 관점의 미래형 학제 개편안 54 제3절 학생자원 변동 추계에 의한 타당성 분석 60 제4장 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ㆍ편익 요인 분석 제1절 델파이 조사 결과 73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06 제3절 AHP조사 결과 129 제5장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제1절 고등학교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145 제2절 학부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155 제3절 대학원 학제 개편의 정책 시나리오 159 제4절 정책 제언 162 <부록 1>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169 <부록 2>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188 <부록 3> 중등직업교육 단계 학제 개편에 대한 설문지 220 <부록 4> 고등직업교육 단계 학제 개편에 대한 설문지 228 <부록 5> AHP조사 설문지 241 <부록 6> AHP조사 중영역 및 소영역 분석 종합표 254 <부록 7> 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편익 요인의 정량화 측정 방안 256 참고문헌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