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교육 훈련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Funding and Financial Manageme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Publication Year
- 1998-12-31
- Created
- 1998-12-31
- Abstract
- 본 연구는 국가 경쟁력 강화 분야인 인력 양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직업 교육 훈련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데에 필요로 되는 재원 확보 방안 및 재정 운용 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교육 훈련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 지원이 여하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직업 교육 훈련 재정 현상을 분석·제시한다.
둘째, 현재의 직업 교육 훈련 재원의 확보·배분·재정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추출·제시한다.
세째, 직업 교육 훈련 재정 현황의 파악과 추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설적인 방안이나 모형을 제시한다.
Particularly, the declining labor market prospects have generated renewed interests in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attention has turned to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 a model to recover the hardship caused by the IMF impacts. However, because any significant vocational program cannot succeed without any ample financial-interested support, it is important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incentives undergirding the financial system for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 Table Of Contents
- 연구 요약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8
Ⅱ. 직업 교육 훈련 재정 지원의 논리 11
1. 재정 지원 대상으로서의 직업 교육 훈련 요소 11
2. 연구의 수행 모형 16
Ⅲ. 직업 교육 훈련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31
1. 교육 훈련 시장 현황 31
2. 직업 교육 훈련 재정 기반으로서의 일반 예산 현황 및 운용 37
3. 직업 교육 훈련 재정 관련 법제도 현황 43
4. 직업 교육 재정 현황 및 문제점 58
5. 직업 훈련 재정 현황 및 문제점 67
Ⅳ. 외국의 직업 교육 훈련 재정 지원 현황 87
1. 미국 87
2. 독일 95
3. 프랑스 100
4. 덴마크 102
5. 호주 104
6. 일본 106
7. 한국 직업 교육 훈련 재정 관리에 주는 시사점 107
V. 논의 및 정책 제안 111
1. 논의 111
2. 정책 제안 114
참고 문헌
영문 초록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신익현. (1998-12-31). 직업 교육 훈련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 Files in This Item:
-
-
Download
A29828_fulltext.pdf
6.24 MB / Adobe PDF
-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