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사 정리
- Alternative Title
- The Ten-Year History of the Wage Bond Security System
- Publication Year
- 2007-10-31
- Created
- 2007-10-31
- Keyword
- 임금채권보장제도
- Table Of Contents
- [제1부] 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사 정리 1
제1장 머리말 3
제2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와 목적 5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5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5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성격 6
제2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목적 6
1. 체불임금 등의 발생현황 6
2.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행정적 노력과 그 한계 8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취지 16
제3장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경위 19
제1절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이전 19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19
2. 다른 법률에 의한 임금채권 보호 25
제2절 임금채권보장법 탄생 28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8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입법연혁 및 주요쟁점 29
제4장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53
제1절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개정과정 53
1. 임금채권보장법 53
2.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9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68
제2절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70
1. 일반(민간)사업장 7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적용제외사업) 70
제3절 체당금 지급요건 72
1. 체당금 지급사유 72
2. 근로자의 요건 76
3. 사업주의 요건 77
4. 체당금 청구기간 77
제4절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 78
1. 지급보장의 범위 78
2.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78
3.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 80
4.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87
제5절 대위채권 행사 및 반환요건 89
1. 대위채권 행사 89
2. 반환요건 91
제6절 사업주의 부담금 91
1. 법적근거 91
2. 사업주의 부담금 92
제7절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92
1. 개 황 92
2. 체당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93
3. 제도개선 93
4. 부정수급 업무처리 절차 94
5. 체당금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및 반환실적 96
6.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97
제8절 무료법률구조제도 98
1. 도입 배경 98
2.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내용 99
3.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실적 102
제5장 임금채권보장사업 관리체계 105
제1절 총괄 105
1. 운영주체 106
2. 권한 106
제2절 노동부 본부 107
제3절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108
제4절 근로복지공단 110
제6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113
제1절 의의 113
제2절 기금의 설치 및 조성재원 113
제3절 기금운용실적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추이 116
제4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21
제7장 외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27
제1절 독일 128
1. 제도 개요 128
2. 재정충당 129
3. 체당금 절차 및 특징 130
4. 법적 특성: 개관 130
5.?새로운 개정안의 특성 131
6. 새로운 제도의 현황 132
7. 한국과의 비교 132
제2절 프랑스 133
1. 제도 개요 133
2. 수행기관 133
3. 적용범위 및 사유 134
4. 재원 134
5. 보장범위 134
6. 체당금 지급절차 134
7. 한국과의 비교 134
제3절 일본 135
1. 제도의 개요 135
2.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136
3. 지급사유 137
4. 재원조성 137
5. 사업수행기관 137
6. 보장범위 137
7. 체불임금 내용 138
8. 임체불의 절차 138
9. 운영실태 평가 138
10. 한국과의 비교 138
제4절 호주 139
제5절 벨기에 140
제8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추진실적과 평가 141
제1절 체당금 지급제도 141
1. 개황 141
2. 제도의 개선 141
3. 체당금 지급현황 143
4. 체당금 제도의 평가 149
제2절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제도 151
1. 개황 151
2. 제도의 주요내용 152
3.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실적 153
4.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의 평가 154
참고문헌 155
[제2부] 부록 157
제1장 임금채권보장제도 주요일지 159
제2장 임금채권보장제도 주요 통계 164
제3장 좌담회-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 기념 좌담회 183
제4장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발간물 목록 192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목록 193
제6장 역대 간부 명단 195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 Citation
- 장화익. (2007-10-31). 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사 정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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