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 Alternative Title
- An In-Depth Evalu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Project
- Publication Year
- 2007-11-30
- Created
- 2007-11-30
- Table Of Contents
- 【1부】고용안정사업, 여성ㆍ고령자고용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 3
2. 기존 평가체계의 한계와 본 심층평가사업의 연구관점 4
3.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심층평가의 수행 5
제2절 고용보험 사업평가의 범위 및 추진체계 6
1. 2007년도 평가사업의 선정기준 및 범위 6
2. 고용보험사업 평가 추진체계 7
제2장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1
제1절 사업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11
1. 기본 방향과 체계 11
2. 조사자료 및 평가방법 12
제2절 사업평가의 개념 및 평가지표 15
1. 사업평가의 개념 및 관점 15
2. 심층평가를 위한 사업별 평가지표 16
제3절 사업의 종합 비교평가 21
1. 종합비교 평가의 목적 21
2. 고용보험 사업의 유형별 분류 21
제4절 심층평가를 위한 자료 및 데이터 23
1. 고용보험 DB자료 23
2.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24
제3장 개별 사업평가 29
제1절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 지원 29
1. 고용유지지원금 29
2. 전직지원장려금 54
3. 재고용장려금 82
제2절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지원 109
1. 교대제전환지원금 109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128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150
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167
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184
제3절 고용안정사업 - 고령자 등 고용촉진ㆍ안정 지원 199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99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24
3. 임금피크제보전수당 260
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284
제4절 고용안정사업 - 기타 고용안정지원 297
1.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지원 297
2. 취업지원민간위탁시범사업 313
3.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333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353
5.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371
제5절 고용안정사업 - 여성 고용지원 / 모성보호급여사업 388
1. 산전후휴가급여 388
2. 육아휴직급여 409
3. 육아휴직장려금 432
4.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457
제6절 고용보험 인프라 관련사업 471
1. 고용안정전산망관리 471
2.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 479
제7절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486
1. 지역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486
제4장 종합비교 503
제1절 종합 비교의 의의 503
1. 종합 비교분석의 목적 503
2. 종합비교분석 방법 및 사업의 개요 503
제2절 기금지출의 종합비교 분석 505
1. 총괄 : 지원금액 및 지원인원수 비교 505
2. 목표대상 집단별 지원실적 비교 506
3. 산업별ㆍ규모별 지원실적 비교 508
제3절 사업평가 관점별 종합비교 분석 509
1. 계획 및 집행단계 509
2. 성과단계 518
3. 사후관리단계 528
제4절 종합평가 및 고용안정사업 개선방안 제시 530
1.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530
2.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향 537
3. 본 평가연구의 한계와 과제 540
참고문헌 542
【2부】직업능력개발사업 8개 사업
제1장 서 론 549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549
1. 평가의 필요성 549
2. 목적 550
제2절 평가대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 551
제2장 평가방법 555
제1절 국내외 평가연구 동향 555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558
1. 평가기준 558
2. 평가지표 개발 560
제3절 실태조사 562
1. 조사대상 562
2. 실태조사 표본 현황 563
3. 조사내용 564
제3장 개별사업평가 567
제1절 재직자향상훈련 567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567
2. 유급휴가훈련지원금 587
제2절 신규사업 및 인프라 605
1. 성장동력산업중급기술인력양성 605
2.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619
3.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635
제3절 인력부족분야위탁훈련 650
1. 한국폴리텍대학 위탁훈련 650
2.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673
3. 대한상의 위탁훈련 692
제4장 직업능력개발 사업 간 비교분석 및 종합평가 709
제1절 비교대상 사업 및 평가개요 709
제2절 기금지출의 종합비교 711
1. 지원금액 및 지원인원 수 비교(2006) 711
2. 사업주체 및 타깃집단의 비교 712
제3절 사업유형별 개별사업 비교 714
1. 재직자 향상훈련 714
2. 신규사업 및 인프라 716
3. 인력부족분야 위탁훈련 719
제4절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722
1. 종합평가 722
2. 직업능력개발 제도개선 방향 726
3.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 연계 728
참고문헌 730
- Publisher
-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방하남. (2007-11-30).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