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7) : 자격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Korean Skills Standard Development Project(2007): A Study on Changing Legal Regulations on National Skills Standard
- Publication Year
- 2007-12-31
- Created
- 2007-12-31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7
1.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7
제2장 자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안) 11
Ⅰ. 시행령 위임사항 11
1. 위임사항 개관 11
2. 주요 위임사항의 관련 입법정책 방향 12
Ⅱ. 위임사항별 시행령안 21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법 제5조제4항 관련) 21
2.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27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 사항 30
4. 자격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 33
5.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39
6. 국가자격 신설등의 심의요청 42
7.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43
8. 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6
9.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연장 49
10. 공인자격검정 시행의 승인 50
11. 주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인사항의 변경 50
12.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2
13. 관리하여야 하는 자격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사항 53
14. 수수료 54
15. 권한의 위임ㆍ위탁 55
Ⅲ.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 57
1. 위임사항 개관 57
2. 시행규칙안 57
Ⅳ. 자격기본법시행령 규정안 종합정리 62
Ⅴ. 자격기본법시행규칙(안) 77
【별첨】 자격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85
<부 록>
자격기본법ㆍ시행령안 대조표 115
자격기본법ㆍ시행규칙안 대조표 143
참고문헌 1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이준우. (2007-12-3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7) : 자격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방안 연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7).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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