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Legal System Revision Measures to Improve National Qualification Test Management System
- Publication Year
- 2007-07-31
- Created
- 2007-07-31
- Keyword
- 국가자격시험
- Abstract
- 일부 국가자격시험 운영과정에서 시험관리 운영 조직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문제출제의 부적절, 시험난이도 조절의 실패 등 자격검정고시가 발생하면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국가자격시험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차례의 부처협의를 통하여 2007년 3월에는 47개 종목의 시험관리를 전문검정기관에서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연구는 시험 통합관리대상 자격검정의 위임 위탁 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의 질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개정도 추진하여 국가자격 관리 운영 전반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검정 절차별로 개별 자격의 법령실태를 분석하고, 자격검정관리 및 질관리 표준규정을 개발하였다.
○ 주요내용
- 시험통합대상 국가자격 관리 운영 실태
- 국가자격 시험 및 질관리 규정 현황
- 자격검정관리의 표준화 방향
- 자격검정 표준규정(안)
- 자격의 질관리제도 표준규정(안)
- 기존 국가인프라 활용방안
- 정책제언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5
제4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시험 통합관리대상 국가자격 관리 운영 실태
제1절 시험 통합관리대상 국가자격의 일반 현황 7
1. 소관부처 8
2. 법령 9
3. 등급 12
4. 분야 12
5. 자격 발급자 명의 13
제2절 통합관리대상 국가자격의 시험관리 현황 14
1. 시험개시 연도 14
2. 시험면제 16
3. 시험단계 17
4. 시험과목 17
5. 시험방법 18
6. 연간 자격시험 횟수 19
7. 시험의 위탁 20
8. 출제방법 20
9. 합격자 결정기준 20
10. 응시자 수 21
제3절 자격시험 및 질관리 관련 규정 22
1. 자격시험 관련 규정 22
2. 자격의 질관리 관련 규정 33
제4절 시사점 36
제3장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방향
제1절 자격검정관리의 표준화 방향 39
제2절 법령 수준별 표준규정 39
1. 법률 차원의 표준규정 40
2. 시행령 차원의 표준규정 44
3. 시행규칙 차원의 표준규정 50
제4장 국가자격 질관리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제1절 질관리제도와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53
1. 자격의 이념과 질관리제도 53
2.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에서의 질관리제도 55
3. 질관리제도의 구성요소 57
제2절 개별법령에서의 질관리제도 57
1. 실태 57
2. 질관리를 향한 새로운 정책수요 58
제3절 자격의 질관리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 59
1. 표준 규정 제안 60
2. 기존 국가인프라의 활용방안 모색 65
제5장 정책제언
<부록 1> 검정관리에 관한 표준법령(안) 73
<부록 2> 자격의 질관리제도에 관한 표준법령(안) 87
<부록 3-1> 자격별 모델 검정절차에 해당하는 전체 조항수 90
<부록 3-2> 시험통합관리대상 국가자격의 검정 관련 규정 현황 - 법률 97
<부록 3-3> 시험통합관리대상 국가자격의 검정 관련 규정 현황 - 시행령 158
<부록 3-4> 시험통합관리대상 국가자격의 검정 관련 규정 현황 - 시행규칙 312
<부록 4> 시험통합대상 국가자격의 질관리 관련 규정 현황 378
참고문헌 39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현수. (2007-07-31).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