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법인구조 개편 타당성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될 예정인 법인구조 개편(지역별 多법인화) 방안이 과연 현 시점에서 초기의 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의 훈련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타당한 방안인지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다. 또한 지역별 多법인체제로 구조개편시 제기되는 쟁점들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 및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검토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의 폴리텍대학 및 법인구조를 검토하고, 둘째,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법인구조 개편(지역별 多법인화)의 배경이 되는 공공훈련 인프라혁신방안의 방향과 기본 쟁점, 공공훈련기관의 운영방향, 유사한 국내 사례로서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작업 사례, 현재 수준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직업훈련 사업, 과거 훈련법인화 경험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폴리텍대학과 비슷한 교육훈련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호주, 일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 넷째, 법인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자, 노동부 관계관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훈련수요 반영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법인구조 개편(지역별 多법인화)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구조 개편(지역별 多법인화) 운영의 쟁점사항, 개편의 장·단점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구조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