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강화방안
- Alternative Title
- Measures to Reinforce the Link Between Employment Stability Programs an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s
- Publication Year
- 2007-09-30
- Created
- 2007-09-30
- Abstract
- 본 연구는 2005년 7월 고용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동법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정이 통합 운영되는 상황하에서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두 사업의 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연계
- 영국, 일본,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기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
제1절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5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써의 고용보험제도 5
2. 고용안정사업 6
3. 직업능력개발사업 20
4.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용 29
제2절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연계 가능성 31
1.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31
2. YES(Youth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 36
3. 경기청년뉴딜정책 39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사례
제1절 영국의 고용능력개발 실태 45
1. 뉴딜정책: 블레어 노동당 정부시대(1997년 이후) 45
2. 지역고용정책: 딜레마의 뉴딜 57
3. 최근 고용개혁 실태 평가 68
제2절 일본의 고용능력개발 최근 현황 70
1. 제7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1년 5월 후생노동 대신결정) 70
2. 대상별 고용능력개발사업 75
3. 고용관계법 등 개정 동향 85
제3절 독일 노동시장개혁의 (하르츠 개혁)의 평가와 전망 95
1. 노동시장개혁의 개요 95
2. 독일의 지방고용촉진과 Job Center 102
3. 주요 개별사업의 분석 평가 110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1. 문제점 120
2. 개선방안 122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1
1. 문제점 131
2. 개선방안 133
제3절 기타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7
1. 문제점 137
2. 개선방안 141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155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장화익. (2007-09-30).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강화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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