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훈련 체계 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Research on Improving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Unemployed
- Publication Year
- 2007-09-30
- Created
- 2007-09-30
- Abstract
- 이 연구에서는 현행 실업자직업훈련의 전반적인 문제 및 실태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선의 방향은 훈련시장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하여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가격과 품질경쟁에 따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직업훈련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실태를 분석한다. 훈련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대응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독일 및 미국 등 최근 훈련바우처 관련제도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적 여건, 활용 실태 및 성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업자직업훈련 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훈련바우처 제도의 합리적 도입·실시방안 등 시장친화적인 실업자직업훈련 체계 개선방안을 설계한다.
넷째, 시장친화적 실업자직업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인프라로서 실업자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실업자 직업훈련 체계 혁신을 위한 이론적 논의 5
제1절 직업훈련에서의 정부의 역할 5
제2절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16
제3장 실업자직업훈련 실태분석 23
제1절 실업자직업훈련의 목적 및 추진체계 23
제2절 실업자직업훈련 재정투입과 단위훈련비 변화 28
제3절 실업자직업훈련 기관 33
제4절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35
제5절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적합성 41
제6절 시사점 48
제4장 독일의 실업자직업훈련과 훈련바우처 51
제1절 제도도입의 배경 51
제2절 실업자 직업훈련체계와 훈련바우처 55
제3절 훈련바우처 시행경험 평가 64
제4절 정책적 시사점 68
제5장 미국의 실업자직업훈련과 개인훈련계좌제 71
제1절 제도도입의 배경 71
제2절 원스톱센터와 훈련서비스 제공절차 72
제3절 개인훈련계좌제 시행경험 평가 79
제4절 정책적 시사점 82
제6장 시장친화적 실업자직업훈련 체계(1): 훈련바우처 도입방안 85
제1절 바우처에 대한 일반이론 85
제2절 훈련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88
제3절 훈련바우처 제도의 합리적 도입ㆍ실시방안 91
제4절 훈련바우처의 시장실패 보완방안 105
제7장 시장친화적 실업자직업훈련 체계(2): 훈련프로그램 및 인프라 정비 109
제1절 실업자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통합 및 정비방안 109
제2절 실업자직업훈련 과정심사 및 승인제도 개선 112
제3절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개선방안 115
제4절 훈련기관 평가ㆍ인증기구의 설치 118
제8장 결론 123
<부록> 125
1. 독일 실업자훈련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사회법전Ⅲ 제6장’ 및 ‘향상훈련 인정 및 승인시행령'
2. 독일의 훈련바우처 출장보고서
3. 전국 6개소 종합고용지원센터 현지회의 개최 결과
4.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개인학습계좌제
참고문헌 191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나영선. (2007-09-30). 실업자 직업훈련 체계 개선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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