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관련 기본계획 분석 연구
- Alternative Title
- An Analysis of the Human Resources-Related Basic Plan
- Publication Year
- 2007-11-23
- Created
- 2007-11-23
- Keyword
-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하여 인적자원정책의 기획, 총괄·조정, 평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천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의 상호관계, 정책영역 설정, 하위 정책과제들 간의 위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제3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인적자원정책 환경 변화 3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4. 연구 방법 13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 17
1. 선행연구 17
2.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3. 기본계획 분석의 틀 38
III.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체제의 분석 53
1.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54
2.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71
3.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96
IV.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본계획의 비교 분석 107
1.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2004～2008) 110
2.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제3차, 2003～2007) 113
3.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2007) 114
4.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제2차, 2003～2007) 116
5.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07～2011) 117
6.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 119
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제2차, 2005～2007) 121
8.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2006～2010) 124
9. 나노기술발전종합계획(2006～2015) 127
10.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제2차, 2007～2016) 129
11.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3～2007) 130
12. 여성과학기술인육성기본계획(2004～2008) 132
13.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제2차, 2006～2010) 134
14. 수산진흥종합대책(2005～2009) 136
15. 무역통상진흥시책(2007) 137
16.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2006～2010) 139
17.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04～2008) 142
18. 품질경영기본계획(2005～2009) 144
19.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제3차, 2007～2008) 146
20.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2007) 148
2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2004～2008) 150
22.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2007) 153
23.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2006～2010) 155
24.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3～2007)157
25.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제3차, 2003～2007) 159
26.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03～2007) 161
27.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06～2010)163
28.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제2차, 2006～2010) 165
29. 한의약육성종합계획(2006～2010) 167
30.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07～2011) 170
31. 환경기술인력진흥기본계획(2003～2007) 172
32.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제2차, 2006～2010) 174
33. 영화산업 중장기계획(2007～2011) 176
34. u-Korea 기본계획(2006～2010) 178
35.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본계획(2004～2007) 180
36. 소결 182
V. 인적자원 관련 주요 정책 분석 197
1. 비전2030: 인적자원 고도화 197
2. 여성정책기본계획(제2차, 2003～2007) 204
3.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 209
4.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2007～2011) 216
5. 청소년육성기본계획(제3차, 2003～2007) 221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 224
7.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226
8. 법률 제명에 따른 기본계획 검토 229
VI.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기획 231
1.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 231
2.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작성 모형 236
3.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위계 259
4.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구조 269
5.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80
VII. 요약 및 결론 291
부록 1. 인력수급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법정 계획 297
부록 2. 인적자원정책 관련 핵심어 검색 325
부록 3. 인적자원개발회의(2000～2007.10) 상정 안건 목록 371
부록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1999～2007.10) 상정 안건 목록 381
부록 5. 경제정책조정회의(2005～2007.10) 상정 안건 목록 387
참고문헌393
- Publisher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형만. (2007-11-23). 인적자원 관련 기본계획 분석 연구.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2007-1.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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