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2007년에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네덜란드의 노동재단과 매우 유사하게 노사가 주도하는 2자기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실험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의 상생은 물론이고 개인, 기업, 국가 모두의 미래성장 동력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노사발전재단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앞으로 안착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는 실천적 목적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 주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부주도 패러다임보다 더 효율적인가? 노사발전재단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노사는 강력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논점들이 노사발전재단의 출범과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직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사발전재단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초기에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성과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노사 공동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