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련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Introducing Knowledge Property-Related Qualification System
- Publication Year
- 2007-11-30
- Created
- 2007-11-30
- Abstract
-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반적인 직무구조 체계 속에서 우리나라 변리사 외의 자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특히 필요로 하는 자격의 직무내용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한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 자격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점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국내와 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자격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자격신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연구의 내용 3
제4절 연구의 방법 5
1. 연구절차 5
2. 연구방법 6
제2장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자격제도
제1절 지식재산 관련 정부정책 7
1. 특허청의 지식재산 인력 육성 지원정책 7
2. 특허청의 지식재산 인력 육성정책 8
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자격제도 운영현황 10
1. 국가자격 10
2. 민간자격 15
3. 시사점 28
제3장 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자격제도 현황
제1절 독일 31
1. 특허청의 업무영역과 주요(인력)정책 31
2. 특허관련 자격제도 운영현황 34
3. 요약 및 시사점 78
제2절 미국 82
1. 특허청의 업무영역과 주요(인력)정책 82
2. 미국 특허 관련 자격제도 운영 현황 86
3. 요약 및 시사점 132
제3절 일본 138
1. 특허청의 업무영역 138
2. 변리사자격 139
3. 지적재산검정 143
4. 시사점 152
제4절 기타 EU 152
1. 영국 152
2. 유럽연합(EU) 162
3. 시사점 164
제5절 외국 지식재산권 관련 자격제도의 시사점 167
제4장 지식재산권 분야 자격신설에 관한 수요조사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169
1. 조사개요(조사목적) 169
2. 조사대상 169
3. 조사방법 170
4. 조사내용 170
제2절 조사결과 171
1. 조사대상자의 특징 172
2. 지식새산권 분야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 173
3. 민간자격에 대한 인식과 활용정도 176
4. 자격에 대한 수요조사 178
5. 자격이 필요한 직무 192
제3절 소결 195
제5장 지식재산권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제1절 자격종목 신설방안(단기) 199
1. 자격신설의 필요성 199
2. 자격신설의 방향 201
3. 자격 신설종목 검토 204
4. 새로운 자격종목의 검정체제 213
제2절 지식재산권 분야 자격제도 발전방향(중장기) 225
1. 배경 226
2. SWOT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 자격제도 환경 분석 227
3. 지식재산권 분야 자격제도 비젼과 개선전략 232
4. 자격제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236
제6장 결론
<부록 1> 국가직무능력표준 247
<부록 2> 설문지 256
참고문헌 26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이동임. (2007-11-30). 지식재산권 관련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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