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전략 : 일자리 창출·인적자원개발
- Alternative Title
- National Strategy of the 21st Century: Job Creation and HRD
- Publication Year
- 2007-10-22
- Created
- 2007-10-22
- Table Of Contents
- 총론 21세기 국가전략: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제안
제1부 일자리 창출
제1장 일자리 혁명: 일자리 양과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37
제1절 선진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본 일자리 양 38
1. 낮은 고용률 38
2. 장시간 노동과 낮은 생산성 40
제2절 선진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본 일자리 구성 41
1. 일자리의 질적 수준 미흡 41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부족 48
3. 낮은 파트타임 고용 비중 51
4. 청년과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의 부족 52
제3절 일자리곡선의 혁명을 위한 정책 목표 54
제4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 철학: Job First 60
1. 경제정책의 혁신: 고용인지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61
2. 사회정책의 혁신: 한국형 황금삼각형 모델 구축 64
3. 추진체제의 구축: 국가일자리위원회 운영 66
제2장 중소기업에 일자리의 희망이 있다 69
제1절 왜 일자리가 중요한가? 69
제2절 일자리 창출 및 소멸 74
1. 일자리 창출 및 소멸 현황 74
2. 창업 동향 79
제3절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83
제4절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87
1.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88
2.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을 키우자 94
3.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자 96
4.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 실업대책에서 기업정책으로 98
제3장 생애 직업안정 시대를 열자 101
제1절 새로운 생애이력(career history)의 모색 103
1. 97년 체제의 직업생활의 생애 이력 104
2. 취업 106
3. 직업생활 109
4. 은퇴 115
5. 21세기 새로운 생애 근로모형 117
제2절 생애 직업안정을 위한 경력개발 전략 119
1. 전체적인 조망 119
2. 경력개발 전략 121
제4장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135
제1절 왜 지금 ‘일자리 희망 찾기’인가? 135
1. 취약계층의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기본 요소이다 135
2. 전 국민의 행복지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행조건이다 136
3. 취약계층의 ‘일자리 희망 찾기’ 의미 137
제2절 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자리 140
1. 취약계층 일자리 현황 140
2.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 149
3. 선진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현황 151
제3절 취약계층 ‘일자리 희망 찾기’ 접근 틀 154
1. ‘일자리 희망 찾기’ 사전준비 단계 156
2. ‘일자리 희망 찾기’ 과정 단계 157
3. ‘일자리 희망 찾기’ 실행 단계 159
4. ‘일자리 희망 찾기’ 사후 단계 159
제4절 취약계층 ‘일자리 희망 찾기’를 위한 정책과제 161
1. 모든 지역에 ‘취약계층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자 161
2. 취약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기회-방법’을 제공하자 161
3.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기능을 강화하자 164
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희망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자 165
제5장 미래 일자리 중심에 여성이 있다 167
제1절 여성의 사회경제적 현주소 168
1.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168
2. 여성인력 활용의 현재와 미래: 주요 정책 지표 173
제2절 더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게 하자 175
1. 여성 유휴인력 현황과 특성 175
2. 청년층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과 주요 문제 178
3. 중장년층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여성 친화적 일자리 개발 181
제3절 여성도 평생 일할 수 있도록 하자 184
1. 성별 직종분리와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185
2. 기업의 간접차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 187
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재취업 촉진 방안 190
제4절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로 바꾸자 194
1. 자녀보육의 사회화와 선진화 194
2.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사회문화 조성 196
3. 조세제도에 여성고용 친화성 제고 198
제5절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99
제2부 인적자원개발
제6장 학습곡선의 혁명: ‘대학진학형’에서 ‘평생직업형’으로 207
제1절 왜 학습곡선의 혁명인가? 207
제2절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의 특성과 배경 210
1.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의 특성 210
2.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의 배경 221
제3절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228
1.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필요성 228
2.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모습 232
3.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이 초래할 삶의 변화 235
제4절 학습곡선의 혁명을 위한 정책과제 237
제7장 대입제도의 개혁: 한 줄 서기에서 여러 줄 서기로 243
제1절 왜 대입제도를 개혁해야 하는가? 243
1.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243
2. 인적자원개발에 기반을 둔 대입제도 개혁의 필요성 246
제2절 교육개혁과 대입제도의 문제점 249
1. 교육개혁의 방향과 한계 249
2.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253
제3절 사교육 문제의 해법: 대입제도의 개혁 261
제4절 대입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한 줄 서기에서 여러 줄 서기로 265
제5절 대입제도 개혁에서 대학·고교·정부의 역할 272
1. 대학: 전공영역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한다 273
2.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을 확대한다 274
3. 정부: 대입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275
제8장 대학경쟁력을 강화하자 277
제1절 왜 대학경쟁력인가? 277
제2절 대학경쟁력의 현황과 과제 281
1. 전근대적인 대학 지배구조와 비효율 282
2. 양적 확대 위주의 고등교육 체제 285
3. 지체되고 있는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 288
제3절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92
1. 접근 모형 292
2.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97
3.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제안 301
제9장 전문계 고교를 회생시키자 311
제1절 기술인력의 양성, 왜 중요한가? 311
1.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 인력 육성 311
2. 청년층 실업 완화와 학력주의 해소 317
제2절 기술인력 양성·관리 단계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321
1. 양성 단계: 입학생 감소와 졸업 후 고등교육 진학 선호 321
2. 이행 단계: ‘고교졸업→대학진학’이라는 획일적인 이행 324
3. 입직 후 경력개발 단계: 계속학습의 지원과 기회 부족 327
제3절 기술인력 양성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30
1. 전문계 고교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330
2. 교육정책이 아닌 과학기술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접근하자 331
3. 전문계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계속교육체제 운영을 활성화하자 333
4.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자 335
제10장 교육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337
제1절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 337
제2절 교육격차의 실태와 문제 339
1. 교육여건의 차이 339
2. 교육결과의 격차 342
제3절 기존 정책의 성과와 과제 344
제4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347
1. 3~5세 유아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하자 347
2. 사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자 350
3.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추구하자 352
4. 대학입학전형에서 기회균등할당제를 정착시키자 353
5. 저학력 성인의 보상적 교육기회를 확대하자 355
6. 신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자 356
제11장 비정규직 고용불안, 능력개발로 풀자 361
제1절 왜 비정규직 능력개발인가? 362
1. 비정규직의 규모 362
2. 비정규직의 선택 동기별 분포 363
3. 비정규직의 근로실태 364
4. 비정규직 함정과 능력개발의 필요성 365
제2절 비정규직 능력개발 현황 367
1. 비정규직 능력개발 지원제도 367
2. 비정규직 능력개발지원제도의 한계 369
3. 정규직-비정규직 교육훈련 격차 370
4. 비정규직 능력개발 실태 371
5. 비정규직 능력개발의 장애요소 380
제3절 비정규직 능력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 381
1. 정책 비전과 방향 381
2. 정책 방안 384
제12장 지역 평생학습을 강화하자 395
제1절 왜 지역 평생학습이 중요한가? 395
1.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심화 및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 397
2. 글로벌 시대에서의 지방화 공존 398
3.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요구 399
제2절 지역 평생학습, 무엇이 문제인가? 400
1. 평생학습 법제도 미흡 400
2.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취약 401
3. 평생학습 참여 저조 402
4. 평생학습 행·재정지원 부족 403
5. 평생학습도시 추진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404
제3절 지역 평생학습 강화 전략 405
1. 다양한 지역 평생학습 주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자 405
2. 지역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자 411
3. 지역 평생학습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자 414
4. 지역 평생학습 재정지원을 확대하자 416
5. 지역 학습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를 창조하자 418
제13장 인적자원개발 사회대타협을 실현하자 423
제1절 인적자원개발 사회대타협, 왜 필요한가? 423
제2절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426
1. 정부 주도에서 사회파트너 참여 거버넌스로의 전환 426
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의 강화 433
제3절 인적자원개발 사회대타협의 제약 요인 437
1. 분배 중심의 노동운동 440
2. 비용절감 위주의 배제적 경영전략 441
3. 현안 대응 위주의 정부 정책 443
4. 사회적 파트너십 부족에 따른 부정적 결과 444
제4절 인적자원개발 사회대타협을 위한 정책과제 446
1. 기업 수준: 임금체계, 학습조직, 노사공동 직업능력개발위원회 446
2. 지역과 산업 수준: 지역인적자원개발기구와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 449
3. 전국 수준: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과 노사 주도 사업의 지원 453
제5절 인적자원개발 국민대타협을 위한 추진력 강화 456
참고문헌 459
찾아보기 47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이원덕. (2007-10-22). 21세기 국가전략 : 일자리 창출·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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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자료 및 Paper > I. 연구자료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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