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 된 지식기반산업사회에서의 국가성장동력은 고급인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 기술개발과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창조와 실용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5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고 '인재대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재대국으로 가기 위해 짚어보아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선정하고 논의함으로써 신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수행하였다. 아울러 인재정책의 추진체계, 인력수급의 질적 전망, 인재정책의 평가체제 등 인프라 및 체제와 관련된 이슈들도 논의하였다. ○ 주요내용 - 신정부 인재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포뮬러 펀딩의 도입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의 주요 이슈 - 지식서비스 산업 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 -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정책 -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 방향 - 북한 인적자원개발 발전 지원 협력방안 - 新정부 인재정책의 추진체계 구축방안 - 숙련수요의 전망 방법 Human Resources Development(HRD) policies are very important tools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general, Korea in particular. In Korea which does not possess rich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the human resources with high qua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ring about economic growth. And thus, HRD policies to produce high quality HR and to utilize HR effectively must be dealt with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agendas. In this study, in order to support the new government, we tried to analyze the change of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national HRD policies, to set up new paradigm for HRD, and to draw cor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new HRD system. We proposed new paradigm for NHRD, which focuses the reform of learning curve from 'learning for college entrance' to 'life-long learning'. As HRD policy direction to support 'Lifelong Learning Curve', we proposed life-stage approach, glocalization, indirect support through building infrastructure such as statistics and DB system. As HRD strategies, we suggested 1) innov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strengthen creative learning and core competence, 2)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3) utilization of army service period to increase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of the youth, 4)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adult learning, 5) building global Korean HR network and global outsourcing of the highly skilled, 6) building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to contribute regional development, 7) systematic manpower prediction, 8) making globally applicable Korean qualification system, 9) strengthening HR policy evaluation system, etc. In addition, in this study, as urgent HR strategies to be pursued in short time period, we suggested following issues; 1) the formula funding financing system of higher education which is based on objective and reasonable indicator to support higher education 2) individual 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3) HR strategies for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4) diagnosis system of core competences of college students 5) innovation of national R&D system 6) qualitative approach for manpower demand prediction 7) HR strategies to strengthen South-North Korean collaboration 8) new governance system for national HRD policies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장 신정부 인재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제1절 환경의 변화와 인적자원개발 5 제2절 주요국의 인적자원정책의 핵심 트렌드 10 제3절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13 제4절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9 제3장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포뮬러 펀딩의 도입 제1절 문제제기 27 제2절 고등교육 재정지원 31 제3절 포뮬러 펀딩 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 39 제4절 도입방안 44 제4장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의 주요 이슈 제1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53 제2절 현황과 문제점 57 제3절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평생학습 전략 및 시사점 63 제4절 정책 방향과 과제 68 제5장 지식서비스 산업 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문제제기 89 제2절 지식서비스 산업 현황 92 제3절 지식서비스 산업 인력 현황과 문제점 100 제4절 서비스 산업 인력 정책과 과제 114 제6장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정책 제1절 문제 제기 119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20 제3절 원인 진단 124 제4절 외국의 과학기술 인재정책 사례 124 제5절 정책 방향 128 제6절 주요 정책과제 131 제7장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 방향 제1절 문제제기 139 제2절 현황과 문제 141 제3절 외국사례 151 제4절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57 제8장 북한 인적자원개발 발전 지원 협력방안 제1절 북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협력의 기본 전제 167 제2절 기본 목표 및 방향과 전략 169 제3절 북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 176 제9장 新정부 인재정책의 추진체계 구축방안 제1절 배 경 203 제2절 국가인적자원정책 추진체계 204 제3절 향후 인재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 210 제4절 RHRD 추진체계와 지자체 현황 214 제10장 숙련수요의 전망 방법 제1절 숙련수요의 이론과 주요개념 221 제2절 숙련수요 전망 연구사례: 방법론을 중심으로 239 제3절 핵심역량 중심의 숙련 수요 전망에 대한 시사점 249 제11장 인적자원정책 평가 현황과 과제 제1절 문제제기 251 제2절 HRD 조사ㆍ분석ㆍ평가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 252 제3절 인적자원정책 평가 외국사례 264 SUMMARY 279 참고문헌 281